[의회행정론] 국회와 지방의회의 자율권

등록일 2002.01.30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국회의 자율권(국회내부사항에 관한 권한)
1. 자율권의 의의
2. 자율권의 내용
3. 자율권의 한계

Ⅱ. 지방의회의 자율권
1. 내부조직권
2. 규칙제정권
3. 의원신분에 관한 권한
4. 의장·부의장의 불신임의결권
5. 의원경찰권

본문내용

의회의 자율권이라 함은 의회가 그 밖의 다른 국가기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헌법과 법률 그리고 의회규칙에 따라 의사와 내부사항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의회의 자율성이 인정되어야 할 이론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 권력분립의 정신에 비추어 의회의 내부사항에 관해서는 집행부나 사법부 등 다른 국가기관의 개입이나 간섭이 허용될 수 없다(권력분립의 요청).
㈁ 의회로 하여금 입법기능·국정통제기능·헌법기관구성기능 등을 적절히 수행하게 하려면 의사(議事)와 내부사항에 관한 의회의 자주적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기능독립의 요청).
㈂ 원내에 있어서 다수파의 횡포로부터 소수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자율적인 의사규칙이 있어야 한다(기능자치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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