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점수D

[의회행정론] 국회와 지방의회의 자율권

등록일 2002.01.30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국회의 자율권(국회내부사항에 관한 권한)
1. 자율권의 의의
2. 자율권의 내용
3. 자율권의 한계

Ⅱ. 지방의회의 자율권
1. 내부조직권
2. 규칙제정권
3. 의원신분에 관한 권한
4. 의장·부의장의 불신임의결권
5. 의원경찰권

본문내용

의회의 자율권이라 함은 의회가 그 밖의 다른 국가기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헌법과 법률 그리고 의회규칙에 따라 의사와 내부사항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의회의 자율성이 인정되어야 할 이론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 권력분립의 정신에 비추어 의회의 내부사항에 관해서는 집행부나 사법부 등 다른 국가기관의 개입이나 간섭이 허용될 수 없다(권력분립의 요청).
㈁ 의회로 하여금 입법기능·국정통제기능·헌법기관구성기능 등을 적절히 수행하게 하려면 의사(議事)와 내부사항에 관한 의회의 자주적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기능독립의 요청).
㈂ 원내에 있어서 다수파의 횡포로부터 소수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자율적인 의사규칙이 있어야 한다(기능자치의 요청).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지방의회의 법적지위와 권한 2페이지
    할 수 있다. (제 35조 2항) 2. 행정사무조사·감사 지방의회 ... ), (68조1항,2항) 4. 자율 지방의회는 내부조직, 의원의 신분, 의회 ... 성격을 부여받고 있다. 지방의회국회와 그 성질이 유사하지만 집행기관과의
  • 지방의회의 인사독립을 위한 방안 16페이지
    제도의 문제점 1)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운영의 개념 2) 인사독립의 중요 ... 성 3) 지방의회 인사제도의 문제점 3. 지방의회의 인사독립을 위한 ... 속에서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지향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헌법상 보장된
  • [지방의회][지방의회의 구성][지방의회의 기능][지방의회의 권한][지방의회의 운영][주민][지방자치단체][주민대표][지역주민]지방의회의 구성, 지방의회의 기능, 지방의회의 권한, 지방의회의 운영 분석(지방의회) 8페이지
    Ⅳ. 지방의회의 권한 1. 의결 2. 행정감시 3. 자율 4 ... 수행한다. 특히 지방의회가 집행을 갖는 통합형 구조에서는 다른 어떤 ... . 이외에도 의회의 구성을 위한 선거과 내부조직, 자율의 일환인 의사
  • 지방의회의 권한, 지위, 기능, 역사 16페이지
    하였다.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은 동일 자치단체의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진 ... 단체의 입법과 집행의 분립체제 아래서 지방의회는 입법의 행사를 그 ... 지방의회의 자율운영기능이란 지방의회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내부조직을
  • [행정법]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7페이지
    있다(지방자치법 37조 2항). { 지방의회행정사무의 감사와 조사 ... 내부에서 집행기간의 행정을 통제하는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지방의회 ... 는 행정사무감사·조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출석요구·질의, 예산의결
  • 지방자치의 의의와 지방의회의 권한 7페이지
    우려된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3) 자율 지방의회는 그 지역의 중요한 ... . 지방자치의 유형 1) 발생적 구분 영국을 중심으로 발달되어온 ‘주민자치 ... 제반기능을 담당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지방의회가 입법
  • [지방자치, 지방정치] 지방의회 27페이지
    됨 (5) 선거 (6) 자율 3. 의회권한의 범위와 제한 지방의회 ... 지방정부의 구조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게 행사 (2) 행정감시 우리나라 ... ) 조사 4) 동의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지방의회가 자신의 의견을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의회행정론] 국회와 지방의회의 자율권
      하나은행 통장 개설 이벤트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닫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