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 새만금간척사업의 현황 및 환경친화적인 개발방안

등록일 2002.01.30 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Ⅰ. 새만금 간척사업의 개요

Ⅱ. 간척사업 현황
(1) 사업 현황
(2) 새만금사업의 기대효과

Ⅲ. 새만금 간척사업의 문제점

Ⅳ. 시민단체의 주장 (녹색환경연합)

Ⅴ. 정부의 환경 친화적인 간척사업 추진계획
(1) 새만금 방조제 등 공사일정
(2) 수질보전대책
(3) 만경강·동진강 수질대책
(4) 새만금호내부 수질대책
(5) 새만금내부 친환경간척개발방안
(6) 해양환경보전대책
(7) 수질보전 객관적인 점검 및 평가
(8) 새만금사업 추진체계 구축
(9) 조사·연구·추가적인 대책 발굴
(10) 새만금 현장회의 의의
(11) 향후 추진일정

Ⅵ. 새만금 이제는 지켜보자

본문내용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은 국토확장, 산업용지 및 농지조성, 치수 등의 목적으로 당시 농림수산부에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2조, 제93조 및 제96조와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계획된 대규모 간척사업이다.
현재 새만금 사업의 총괄기획과 매립면허는 농림부에서 맡고 있고 설계, 공사, 감리 등의 업무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지역개발과 보상업무는 전라북도에서 담당하고 있다.
1998년 말, 56%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나 주관측인 농림부와 농어촌진흥공사는 공유수면매립법과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영향평가 등 절차를 무시하고 '농지조성'이라는 매립면허된 내용과는 달리 도시, 공업단지 및 농수산용지가 포함된 '복합상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토지이용계획을 1994년도부터 변경추진중이다.
현재는 환경단체의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촉구 운동으로 총리실 산하 수질개선기획단에 새만금 민관공동조사반이 구성되어 새만금 간척사업의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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