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인터넷상의 저작권분쟁

등록일 2002.01.30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2,300원

소개글

여러분들에게 많은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여
참고로 A+을 받은 보고서랍니다..^^

목차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1. 저작권의 정의
2. 저작권법의 적용
인터넷시대의 저작권 무엇이 문제인가?
인터넷상의 저작권분쟁의 사례와 저작권 침해의 사례
인터넷 저작권에 대한 두 가지 견해
1. 카피 라이트 CopyRight (저작권 적극 옹호론)
2. 카피 레프트 CopyLeft (적극적인 정보 공유론)
3. 카피 라이트 : 카피 레프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본문내용

오늘날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은 우리에게 많은 문명적 혜택을 줌과 동시에 더 많은 문제점들을 제공하고 있다. 새롭게 인터넷 환경이 던져주는 많은 문제점들을 이전엔 없었던 새로운 가치가 기존의 문화와 질서에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문화의 갈등에서 비롯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타인의 저작물을 그의 동의 없이 e-메일로 보내는 것이 전송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과 타인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개자료를 다운로드해 사용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특히 얼마 전 미국의" 냅스터 사건"은 인터넷 발전의 근간이 된 "정보공유의 정신"과 "지적재산권 보호의 정신"이 서로 충돌하면서 논란이 된 것으로 인터넷으로 인해 새로이 등장한 가치가 기존의 질서와 충돌한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터넷상 에 서의 저작권 문제는 앞으로 디지털 사회가 나아가는 길목에서 가장 먼저 풀어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따라서 이 보고서에선 먼저 저작권의 정의와 적용범위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 분쟁사례를 살펴보며 또한 이어서 저작권옹호자인 "copyright"와 그에 반대하는 "copyleft" 라는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에 대한 상반된 두 견해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대처방안과 방향을 알아보도록 한다.

참고 자료

중앙일보 www.joins.com
저작권조정위원회 www.copyright.or.kr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 협회 www.sp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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