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연구

등록일 2002.01.30 한글 (hwp) | 34페이지 | 가격 2,900원

목차

1. 서 론

2. 민영화의 제이론
1) 민영화의 의의
2) 민영화의 제이론
① 경제적 관점
ⓐ 공공선택이론
ⓑ 재산권이론
② 정치적 관점
③ 제도적 관점

3.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의 대두
1) 영국경제의 정체와 문제점
2) 영국 신자유주의의 대두와 대처의 집권

4. 대처 정권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1) 민영화와 규제완화
① 민영화-공기업과 사회복지 부문에서
② 각종 규제완화 정책
2) 사회복지의 재편과 노동통제정책
① 복지국가의 신보수주의적 재편
② 노동통제정책과 노동시장 유연화
3)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평가

5. 공기업 민영화정책의 결과와 문제점
1) 공기업 민영화의 배경
① 이론적 기초
② 현실적 배경
2) 공기업 민영화의 목표와 전개양상
3) 민영화정책의 평가
① 효율성과 경쟁 및 규제
② 주식소유변화와 금융적 측면
③ 서비스의 가격과 질, 노사관계

6.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제위기와 IMF의 구제금융 이후 한국에서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재벌과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을 비롯한 경제의 근본적 구조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국가의 과도한 경제개입이 경제위기의 주요한 요인이라는 판단하에서 민영화와 규제완화, 그리고 대외개방 등 이른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들을 대거 도입할 전망이며, 이러한 정책들은 IMF의 정책권고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그리고 재벌 등 기득권집단의 강력한 이해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제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철저하게 시행된 영국, 멕시코 등의 경제회복의 경험은 한국에서 이러한 정책의 시행을 위한 경험적인 전거가 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성과와 정책이 유발한 사회적 갈등과 문제점 등에 대한 진지한 분석을 요구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김기덕. 1996. 영국의 소득분배 변화에 관한 연구. 동향과 전망. 31.
김대환. 1993. 민영화 논리의 비판적 검토 : 시장 규제 및 소유권과 관련하여. 사회비평 10.
______. 1994. 민영화와 규제 : 영국의 민영화기업 규제제도. 한국경제연구원.
김수행. 1995. 영국 신보수주의의 경제적 귀결. 이론 13.
라종일. 1990. 영국의 신우익. 신보수우익론 예진.
이강국. 1996. 민영화정책에 대한 비판적 연구 : 영국 대처정부의 정책경험이 주는 시사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석사학위 논문.
박광준. 1993. 신보수주의와 한국사회의 정책지향. 경제와 사회 18.
현외성 외. 1992. 복지국가의 위기와 신보수주의적 재편: 영국, 미국, 일본의 사회복지개혁. 대학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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