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 청구소송 규정에 관한 연구

등록일 2002.01.30 한글 (hwp) | 50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목적

제 2 장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본질
제 1 절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의의
제 2 절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요건
1.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2.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
3. 조세회피의 의사
제 3 절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효과
1. 소득금액의 재계산 및 소득처분
2. 대응조정의 불인정
3. 기본행위의 효력의 부영향
4. 조세포탈범의 구성요건의 관계
제 4 절 조세공평주의와의 관계
제 5 절 실질과세원칙과의 관계

제 3 장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
제 1 절 개요
제 2 절 부당한 행위계산의 유형
1. 법인세법
2. 소득세법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3 절 특수관계자의 범위
1. 국세기본법
2. 법인세법
3. 소득세법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 절 시가의 산정
1. 법인세법
2. 소득세법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 장 부가가치세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 및 사례
제 1 절 개요
제 2 절 부당행위 게산 부인의 적용요건
1. 부당하게 낮은 대가
2. 시가의 범위
3. 특수관계자의 범위
제 3 절 부당행위계산의 유형과 그 부인의 효과
1. 부당행위 계산의 유형
2.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일반적 효과
제 4 절 시가관련 중요 및 판례
1. 관련 예규

제 5 장 부가가치세의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 1 절 용역의 무상 임대

제 6 장 결의

본문내용

과세의 주요목적은 국가 자신의 사용을 위해 경제적 자원에 대한 지배력을 납세자로부터 국가에 전환하는 것으로 과세는 가계와 기업의 소비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경
제적 자원의 배분에 영향을 미치고, 소득 및 부의 배분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것임
으로 과세제도에는 공평, 효율 및 집행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공평에 원칙은 과세가 공동체의 정의감에 순응할 것을 필요로 하며 효율이라함은
과세가 공동체의 경제목표의 달성에 불필요한 간섭을 최소화하고 경제목표 달성을
촉진해야 함을 의미하고, 집행 가능성은 수입이 정부 또는 납세자의 자원배분의 비
효율등 초과비용 없이 징수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납세자와 마찰을 최소화 하기 위해 부당해위 계산부인제도의 본질을 연구하고 납세행정 집행에 정확히 적용하므로서 납세자들의 조세회피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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