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에 있어서 NGO 역할과 문제점

소개글

`지방자치의 이해`라는 과목에서 제출한 Report입니다.
지역발전과 NGO의 관계를 살펴본 것으로
NGO의 기본적 역할, 그리고 NGO가 가지는 문제점을 알아보았습니다.
바로 쓸 수 있는 표지 포함입니다.

목차

1. NGO의 개념

(1) NGO의 등장과 개념의 변화
(2) NGO의 일반적인 활동
(3) NGO의 특성

2. 지역발전과 NGO의 역할

(1)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지역 NGO
(2) NIMBY(Not In My Back Yard)현상과 지역 NGO
(3) 지방의회와 지역 NGO의 관계에서 NGO의 역할
(4) 지방정부와의 협력
(5)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주민권익 보호
(6) 주민의 참여확대를 위한 NGO의 역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NGO가 바라본 상호협력의 장․단점 (참고요약)

3. 지역발전에 있어서 NGO의 문제점

(1) 재정적인 문제
(2) 정치권력과 NGO간의 관계에서 제기되는 문제
(3)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 가능성
(4)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의 지연 및 공익사업의 수행 불가능성

4. 지역발전을 위한 NGO의 방향

본문내용

2. 지역발전과 NGO의 역할

(1)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지역 NGO
- 지역 NGO들이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단계
① 정책의 입안단계
- 지역 NGO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제도적으로 미약
(지방의회의 심의 의결권과 지방정부의 결정권에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
② 정책의 심의 및 결정단계
-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미묘한 관계가 형성 될 수 있는 과정
③ 지방정부의 정책집행 단계
- 정책이 결정된 이후 지방행정기관이 주체가 되어 집행하는 단계
(2가지 타입 - 지역 NGO가 동참이 가능한 경우 / 지역 NGO가 동참을 거부한 경우)
☞ 지방정부의 정책집행에 있어서 지역 NGO에게 특정 사무를 위임해서
지역 NGO가 지방정부와 함께 공공재(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
④ 정책 대한 평가와 차후 정책입안에의 영향 단계
- 정책과정에서의 피드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 NGO들의 역할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정책입안단계에서의 지역 NGO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인식하는 견해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NIMBY(Not In My Back Yard)현상과 지역 NGO
① 님비현상이란?
- “내 뒤뜰에는 안 된다”라는 뜻으로 여기에 있어서 NGO는 주민들의 대정부
저항을 대변하기도 하고 중재역할도 하며 주민들의 조직화된 활동을 견인해
나가는 모습을 보인다.
② 님비현상의 쟁점과 NGO의 역할
- 예를 들어 내가 사는 지역에 ‘쓰레기 소각장이나 원전시설, 장애인 복지시설’과 같이 지가를 떨어뜨릴 수 있고 환경오염이 예상되는 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는 지역이기주의 문제와 직결되어 나타난다.
- 여기의 쟁점들은 대부분 설치의 필요성이 높은 만큼 설치를 전제하고 주민들을 설득시키는 작업이 요구된다.

참고 자료

▷ 행정학 사전 : 대영문화사, 이종수

▷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B%B9%84%EC%A0%95%EB%B6%80_%EA%B8%B0%EA %B5%AC

▷ www.nc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