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의 부정적 측면과 극복대안

목차

1) 들어가며

2) 사이버 범죄의 문제점 및 현황 - ((사례와 함께))
(1) 저작권 침해 (불법복제)
(2) 익명성을 이용한 개인정보유출
(3) 불법사이트(음란물) 운영
(4) 해킹과 바이러스

3) 사이버 범죄의 해결방안
(1)사회적 대처
(2)기술적 대처
(3)법적 대처

4) 맺으며

* 참고 문헌 포함되어 있음 *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오늘날 우리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컴퓨터의 보급이 보편화되고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시설이 확충됨으로써 더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과 인터넷의 대중화 및 컴퓨터 통신망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해 현실세계와는 다른 또 하나의 가상공간인 사이버공간이 만들어지면서 개인과 기업들은 인터넷을 통해 많은 정보를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이용하거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정보통신의 기술과 함께 인터넷의 급속한 팽창에 따른 역기능으로 ‘사이버 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정확한 개념이 확립된 것이 아니지만,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를 대상으로 저지르는 불법적, 비윤리적 범죄를 총칭한다고 말할 수 있다. 컴퓨터 범죄는 일반범죄와 달리 익명성, 자동성, 국제성, 반복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법적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여기서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범죄의 발생형태와 사례로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2) 사이버 범죄의 문제점 및 현황

(1) 저작권 침해 (불법복제)
저작권침해라 함은 인터넷상에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된 디지털 저작물인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컴퓨터 창작물, 멀티 미디어저작물 등에 대하여 불법적인 복제, 전송,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특히 최근 PC가 널리 공급됨에 따라 수천종의 소프트웨어 패키지가 개발 판매되고 있는 PC소프트웨어 시장의 경우 복사본의 범람은 PC소프트웨어 개발업계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임주환, 컴퓨터 범죄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의 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4면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일반 서적과 달리 복사와 배포가 용이하여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소프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