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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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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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의가 21세기의 새로운 세계무역질서의 중심축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개별 국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FTA확산 흐름에 뒤쳐져있던 우리나라도 다각적인 FTA추진에 대한 공감대가 점차 형성 되면서 세계 각 지역과의 FTA를 추진하고, 특히 거대경제권과의 FTA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목표아래 한국경제의 글로벌화를 보다 가속화시키고 있다. 무엇보다도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으로 발전을 지속해온 우리나라의 경우, FTA를 통한 해외시장의 안정적인 확보는 경제성장의 주요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최대 교역대상국이자 성장잠재력이 거대한 중국과의 FTA는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한다. 그러나 무작정 추진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중에 또 신중을 가해야 한다. 중국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나라이다. 2007년 대중 수출액만 보더라도 대미-대일 수출을 합친 것보다도 많다. 따라서 한․중 FTA의 파급력은 그만큼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과 FTA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효과와 충격을 면밀히 예측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역지사지(易地思之)라는 말처럼 한․중 FTA 추진에 있어 우리의 입장과 중국의 입장을 분석해봄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한․중 FTA 협상이라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한․중 FTA에 대한 중국의 입장부터 알아보도록 하자. 중국이 처음부터 FTA에 큰 관심을 가져왔던 것은 아니다. 1991년 APEC 가입 이후 상당기간 역내협력에 대해 회의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했으며 한 때는 ‘아시아 통화 기금(AMF)’구상에 대해 반대 입장까지 보였다. 그러나 1999년 미국과의 관계 악화로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면서 수동적이던 지역경제통합 추진전략이 능동적인 방향으로 바뀌었다. 특히 2001년 WTO 가입 이후 세계경제에 급속히 편입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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