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착오표시 사례풀이

등록일 2002.01.30 | 최종수정일 2014.01.26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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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Ⅰ. 문제의 소재
Ⅱ. B의 취소권 인정여부와 C의 법적 지위
Ⅲ. 사안에의 적용
Ⅳ. 결론

본문내용

[사실관계]
애견가게 주인인 A는 고객에게 팔기 위해 코커 스패니얼 잡종을 한 마리 구하던 중, 종견업자 B로부터 20만원에 매수 하였다. 3일 후, A는 애견을 구하던 고객 C에게 이 강아지를 25만원에 매도하였다. 그러나 일주일 후 B는 그 강아지가 순종(시가 약35만원)임을 증명하는 혈통증명서를 수령하였다.

Ⅰ. 문제의 소재
1. B는 A에 대하여 착오를 이유로 애완견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2.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C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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