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

소개글

상법의 선하증권에 관한 레포트

목차

제1 총설

1.의의
2.성질
3.기능

제2 종류

1.수령선하증권, 선적선하증권
2.기명식선하증권, 지시식선하증권, 무기명선하증권
3.통선하증권, 중간선하증권,복합선하증권
4.무유보선하증권, 유보(사고)선하증권
5.적선하증권
6.약식선하증권, 통합선하증권, 환적선하증권

제3 발행
1. 발행자
2.청구권자
3.발행시기, 발행통수
4.형식
(1)법정기재사항
1)기재의 내용
2)기재의 생략
3)기재에 대한 송하인의 담보의제
4)운송인의 통지의 효과
(2)임의적기재사항

제4 효력
1.선하증권의 채권적 효력
2.선하증권의 물권적 효력

본문내용

3.기능

선하증권은 그 형식과 기능이 약간씩 변해왔지만 해운산업에서 필수불가결한 문서로 인정되어 왔다. 선하증권이 표준화로 인하여 국제해운산업이 효과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표준화된 선하증권은 운송물을 수령하였다는 화물수령증 운송계약의 내용을 증명하는 운송계약서 운송물을 대표하는 인도증권으로서의 권리증서등 세 가지의 기능을 갖는다.

(1)수령증의 기능
선하증권은 운송인의 점유하에 있는 화물에 대한 수령증의 기능을 한다. 선하증권에는 송하인, 운송인, 수하인의 명칭, 화물의 수량, 크기, 무게, 외관상의 상태들의 수령한 화물의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기재되어있다.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화물을 완전한 상태로 인수하였음을 나타내는 증거증권으로서의 기능도 갖게 된다. 운송인은 화물의 인수 전에 있었던 화물의 외관상의 하자를 선하증권에 기재하여야 하며 이로써 운송인은 이후 수하인이 화물을 수령한 후 화물의 하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처음부터 하자가 존재하였음을 항변할 수 있게 된다.

(2)운송계약서로서의 기능
선하증권은 송하인과 운송인간의 운송계약서로서의 기능을 한다. 선하증권은 운송의 당사자간에 체결한 운송계약을 증명한다. 운송계약의 내용은 보통 선하증권의 이면에 인쇄된 보통거래약관으로 되어있다.

(3)선하증권이 권리증서로서의 기능ㅇ을 가짐으로써 운송중에도 송하인이 화물을 매도하고 소유권을 포함한 화물에 대한 권리 일체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있게 해 준다. 다만 양도인은 자신이 가진 권리이상의 권리를 양수인에게 이전시킬 수 없다. 따라서 선하증권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를 갖지 못한 경우에는 그 소지인은 선하증권상의 권리를 이전시킬 수 없다. 상업신용장을 이용한 무역에서는 양도성 있는 선하증권의 사용이 필수불가결하다. 그러나 오늘날 신용장 거래실무에서도 전자자료교환방식의 사용은 크게 확대되고 있고, 이러한 방식이 문서로서의 기재요건과 서명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그 정규문서성을 인정한다.

참고 자료

이범찬-상법(下)-상영사 손주찬-상법(下)-전영사 정동윤-상법(下)-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