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보상법론] 공특법을 기준으로한 토지수용법과의 관계

등록일 2002.01.28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Ⅰ. 법적근거
Ⅱ. 공특법의 적용
Ⅲ. 공공용지취득의 적정가격보상
Ⅳ. 공용수용의 개념
Ⅴ. 공특법상 용어의 정의
Ⅵ. 대상물건의 취득방법
Ⅶ. 보상의 원칙
Ⅷ. 공특법 제6조의 위헌 여부
Ⅸ. 공익사업용지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안 입법예고

본문내용

Ⅰ. 법적근거
우리헌법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화되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하고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또 공공의 피료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하였다[헌법제23조] 또한 민법도 서유자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만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민법제211조]고 규정함으로써 재산권의 사회성 공공성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 등의 소유자는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률에서 저안 절차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 사업시행자에게 협조하지 아니하면 아니되게 되었다.
보상에 관한 대표적인 법률로서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라"공특법"이라 한다)과 토지수용법을 들수 있다
공특법은 토지를 수용하기 전 사법상 계약에 의한 재산권의 임의취득을 목적으로 하고 공특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토지수용법에 의한여 권리자의 의사여하에 불구하고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거나 소멸시키게 된다.

참고 자료

이창석외 감정평가 및 보상법론 형설출판사 1997
김대수 공공용지의 취득보상 형설출판사 1998
이해웅 토지공법론 삼영사 2000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행정]토지보상에 의한 공용수용의 절차에 관한 연구 22페이지
    공용수용의 근거 및 절차를 정하는 법률에는 일반으로서 公益事業을 위한 ... 있으며, 특별으로서는 각 개별이 있다. 현행상 인정되고 있는 공용수용 ... Ⅵ. 結 語 Ⅰ. 序 論 공용수용(Expropriation
  • [환매권][환매권 의미][환매권 적 성질][환매권 근거][환매권 제도][공용수용][토지수용][토지]환매권의 의미, 환매권의 적 성질, 환매권의 근거, 환매권의 제도 분석 16페이지
    분석 Ⅰ. 개요 Ⅱ. 환매권의 의미 1. 공용수용과 환매권 2. 토지수용 ... 아니나, 우리나라 토지수용법과 특법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친 일본이나 독일 ... 성격 3) 특법과 토지수용법상 환매권의 차이 4) 헌법재판소의 견해
  • [행정] 공용수용절차 10페이지
    행하여짐에 원칙이다. (2) 현행상의 공용수용절차는 다음 두 가지로 크게 ... 의 일반적인 절차는 토지수용에 규정되어 있으나, 각 개별에서 이에 대한 ... 특칙을 두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다. 1971년에 개정된 토지수용
  • 공용수용 7페이지
    공용수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물적 ... . 법률의 근거를 요하며,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적 근거 공용수용은 기본권 ... 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 행정2부핵심정리 21페이지
    의 근거가 되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은 공용수용의 일반적 ... 의 목적물 공용수용의 목적물은 토지소유권, 토지소유권 이외의 권리(저당권 ... Ⅰ. 의의 Ⅱ. 종류 10. 공용수용 Ⅰ.서 Ⅱ.공용수용의 당사자 Ⅲ
  • [행정] 공용수용 4페이지
    된다(헌법 23 2, 토지수용 45) 로 한다. 2. 공용수용의 근거 ... 반드시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 공용수용에 관한 일반으로는 토지수용 ... 징발 등이 있다. Ⅱ. 공용수용의 당사자 1. 수용자(수용권의 주체) 1
  • 공용수용의 문제 5페이지
    (1) 보통절차 토지수용상의 공용수용절차는 공용사용의 경우의 약식 ...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수 있도록 토지수용이 예정하고 있는 공익 ... 시가 하는 경우 등장할 수 있는 제반 행정 적인 문제점은 공용수용에 관한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감정평가 및 보상법론] 공특법을 기준으로한 토지수용법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