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보상법론] 공특법을 기준으로한 토지수용법과의 관계

등록일 2002.01.28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Ⅰ. 법적근거
Ⅱ. 공특법의 적용
Ⅲ. 공공용지취득의 적정가격보상
Ⅳ. 공용수용의 개념
Ⅴ. 공특법상 용어의 정의
Ⅵ. 대상물건의 취득방법
Ⅶ. 보상의 원칙
Ⅷ. 공특법 제6조의 위헌 여부
Ⅸ. 공익사업용지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안 입법예고

본문내용

Ⅰ. 법적근거
우리헌법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화되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하고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또 공공의 피료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하였다[헌법제23조] 또한 민법도 서유자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만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민법제211조]고 규정함으로써 재산권의 사회성 공공성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 등의 소유자는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률에서 저안 절차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 사업시행자에게 협조하지 아니하면 아니되게 되었다.
보상에 관한 대표적인 법률로서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라"공특법"이라 한다)과 토지수용법을 들수 있다
공특법은 토지를 수용하기 전 사법상 계약에 의한 재산권의 임의취득을 목적으로 하고 공특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토지수용법에 의한여 권리자의 의사여하에 불구하고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거나 소멸시키게 된다.

참고 자료

이창석외 감정평가 및 보상법론 형설출판사 1997
김대수 공공용지의 취득보상 형설출판사 1998
이해웅 토지공법론 삼영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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