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경찰제도 비교
- 최초 등록일
- 2009.06.03
- 최종 저작일
- 2009.05
- 9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소개글
비교경찰론 과목 리포트 이며
각국의 경찰에 대해여 소개하고 우리나라와 비교한 것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대륙법계국가
(1) 프랑스
1. 프랑스 경찰체제
2. 프랑스 경찰조직
3. 프랑스 경찰특징
4. 결론
(2) 독일
1. 독일 경찰체제
2. 독일 경찰조직
3. 독일 경찰특징
4. 결론
2.영미법계 국가
(1)미국
1.미국 경찰제체
2.미국 경찰조직
3.미국 경찰특징
4.결론
(2)영국
1.영국 경찰체제
2.영국 경찰조직
3.영국 경찰특징
4.결론
3.중앙아시아국가
(1)일본
1.일본경찰체제
2.일본경찰조직
3.일본경찰특징
4.결론
(2)중국
1.중국경찰체제
2.중국경찰조직
3.중국경찰특징
4.결론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각국의 경찰에 대해서 알아보는 이유는 한국 경찰이 다른 나라와 전혀 관계없이 발전해 온 것이 아니라 법의 계수와 이식 등을 통하여 가깝게는 일본, 멀리는 미국이나 유럽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음을 고려할 때, 각 국가들에서 행하고 있는 각종 경찰제도를 다방면에서 이해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경찰제도가 지향하고 발전시켜 나가야할 바람직한 방향을 찾을수 있기 때문이다.
비교경찰론
Ⅱ. 본론
본론에서는 대륙법계, 영·미법계, 중앙아시아 국가 로 나누어 각 국가 경찰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1. 대륙법계국가
대륙법계 국가 에서는 대체적으로 국가경찰제도를 취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프랑스와 독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1) 프랑스
프랑스 경찰은 서방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경찰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다른 선진국 경찰 중에서 한국 경찰의 조직 및 활동과 가장 흡사하다.
1. 프랑스 경찰체제
전반적인 국가경찰형태로서 내무부장관의 지휘하에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중앙에서 일반적 지휘감독을 행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자치제경찰은 인구 2만명 미만의 코뮌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고, 그 밖에 국방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군경찰이 있다. 인구 2만명 이상의 코뮌에 배치되는 국립경찰은 도지사가 관장하며, 인구 2만명 미만의 코뮌에서의 군경찰업무는 코뮌장의 권한에 속한다.
2. 프랑스 경찰조직
(1) 국가경찰
국가경찰은 내무부 소속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전국에 걸쳐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가경찰에는 경찰청과 그 산하에 지방조직으로서 파리경찰청이 있다.
참고 자료
비교경찰 제도의 이해 / 신현기 저/ 웅보출판사
비교경찰제도 / 정진환 저/ 백산출판사
비교경찰론 / 강기택외 / 수사연구사
비교경찰제도론 / 김형만외 / 법문사
비교경찰제도,1 / 이황우 /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