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FTA(자유무역협정)와 경제자유구역

소개글

한국의 FTA(자유무역협정)와 경제자유구역 레포트입니다.

목차

도입
1)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
2)한국의 경제 상황
3) 한국의 대응방안

본론

1) FTA
1.FTA의 개념과 추진
2.FTA추진의 세계적 배경
3.FTA의 유형
4.FTA의 효과
5.한국의 FTA 추진목표
6.한국의 FTA 추진방향
7.한국의 FTA 추진현황
8.한국의 FTA 추진전망

2) 경제특구
1.경제특구의 개념
2.경제특구의 유형구분
3.경제특구의 필요성
4.한국의 경제특구 운영 현황
5.한국의 경제특구 제반요건
6.한국의 경제특구 추진방향
7.경제특구 성공요건
8.성공사례분석

본문내용

1. FTA의 개념
자유무역협정(Free-trade Agreement)은 각국 정부가 수입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상품과 서비스, 투자의 국경간 거래를 자유롭게 하는 협정이다. 관세 철폐는 각국의 현실을 감안해 일시에 또는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민감한 분야는 제외시키는 등 정부간 협상을 통해 조절하게된다. 협정이 체결되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는 이의 비준을 동의 또는 거부할 권리가 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이 테러를 당한 직후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들의 경제발전을 돕자는 의도에서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출범시킨 도하 라운드(Doha Round)는 다자간 협정이고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이 맺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유렵연합(EU) 회원국간 자유무역은 역내협정, 현재 체결된 한미FTA는 양국간 협정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WTO가 주축이 된 다자 협정은 회원국 모두에게 적용되는 반면, 역내 또는 양국간 FTA는 체결 당사국에만 적용된다. 세계적 추세는 양자 또는 역내자유무역협정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6년 7월 총 197건이 체결됐고 멕시코가 43건, EU가 39건, 미국과 중국이 각각 15, 14건을 체결했으며, 한국은 칠레를 비롯 6건의 FTA를 체결했다. 특히 도하 라운드 협상 결렬 이후 이런 추세는 더 가속화 되었다.
물론, 1990년에 결렬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우여곡절 끝에 3년 후 재개된 것처럼 도하라운드 협상도 부활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미국이 농업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거나 EU가 수입관세를 더 낮추는 양보를 하지 않는 이상, 현재로서는 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현재 149개 WTO 회원국 중 FTA를 한 건도 체결하지 않은 나라는 몽골 뿐이다.
요약하여 설명하자면 FTA란 지리적으로 인접한 2개국 또는 2개국 이상이 동등한 지위 하에 경제적 이익의 공동추구를 목적으로 동맹을 결성하여 회원국 간에는 어떠한 차별적인 대우도 존재하지 않는 단일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