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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정책 역사와 흐름

*유*
최초 등록일
2009.06.02
최종 저작일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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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한국무역정책의역사
2.한국무역정책의흐름(1960년대부터-2000년대까지)
3.향후 우리나라의 수출증대 방향

목차

제2차대전 이전의 무역정책 변천
전후 한국 무역정책의 흐름
향후 우리나라의 수출증대 방향

본문내용

. 당시 이른바 ‘세계의 공장(workshop of the world)이라고 자처했던 영국으로서는 공업제품의 시장 확대를 위해서도 자유무역이 선행되어야만 했다. 그리하여 종전이 중상주의를 버리고 자유무역 정착으로 전환했다. 영국의 자유무역은 나폴레옹 전쟁이 끝난 뒤에 본격적으로 전개되어 1823년 관세인하 교섭을 진행하여 수입자유화를 추진하였다. 1839년에 결성된 곡물법반대동맹(anti-corn law league)의 적극적 운동 결과 드디어 곡물까지도 자유무역의 대상에 포함되었다. 1846년에 이르러 필(R.Peel) 내각은 이 곡물관세를 완전히 철폐했다. 영국의 관세인하 또는 철폐는 1850년대부터 1860년대에 걸쳐 글래스턴이 이끌었던 휘그당 내각에 의해 더 추진되었다. 1860년에 이르러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관세인하를 협정한 콥든-슈발리에조약으로 자유무역은 절정에 이른다. 이 조약은 1860년대 유럽 대부분의 지역을 낮은 관세지역으로 확산시킨 최초의 통상조약이었다. 이후 유럽제국 간에 체결된 통상조약은 관세인하를 더욱 일반화 시켰다. 이들 조약에는 최혜국(MFN)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는 조약체결국이 제 3국에 부여하는 무역상의 양허를 체결상대국에도 적용하여 차별하지 않을 것을 규정한 통상조약의 하나의 표준적 조항이다. 자유무역이 확대됨에 따라 무역액은 크게 증진되었으며, 1830-50년 사이에는 2배, 1850-80년 사이에는 3배 내지 4배 증가되었다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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