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주한미군의 환경오염

목차

미군기지의 설치와 규모
SOFA[주한 미군 지위협정]란 무엇인가?
미군기지환경오염실태 및 문제점
최근 미군의 개선안과 그 한계
외국의 사례

? 주요 환경오염사례
① 매향리 소음피해사건
② 미군 용산 기지의 독극물(포름알데히드) 한강 무단방류 사건
③ 원주 캠프 롱 기름유출사건
④ 서울시 녹사평역 기름유출사건
④ 태백산 생태계 파괴

본문내용

미군기지의 설치와 규모

미군주둔의 법적 근거 :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제4조 내용
주한미군의 규모 : 세계 18개국 298기지 설치, 전국93개 지역의 7445만평차지
현재 36000명 수준

SOFA[주한 미군 지위협정]란 무엇인가?

정식 명칭 : 대한민국과 미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 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미국군대 지위에 관한 협정으로 약칭 SOFA협정이라고 부른다.
내용 : “양국 상호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용하며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이 규정에 따라 미군은 주둔하게 되었고 이 조약은 미국에게 “주병권”을 인정, 이에 따라 미군당국은 원하면 어디든지 대한민국내의 시설과 구역에 대한 무상의 배타적 사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