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주한미군의 환경오염

등록일 2002.01.26 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미군기지의 설치와 규모
SOFA[주한 미군 지위협정]란 무엇인가?
미군기지환경오염실태 및 문제점
최근 미군의 개선안과 그 한계
외국의 사례

? 주요 환경오염사례
① 매향리 소음피해사건
② 미군 용산 기지의 독극물(포름알데히드) 한강 무단방류 사건
③ 원주 캠프 롱 기름유출사건
④ 서울시 녹사평역 기름유출사건
④ 태백산 생태계 파괴

본문내용

미군기지의 설치와 규모

미군주둔의 법적 근거 :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제4조 내용
주한미군의 규모 : 세계 18개국 298기지 설치, 전국93개 지역의 7445만평차지
현재 36000명 수준

SOFA[주한 미군 지위협정]란 무엇인가?

정식 명칭 : 대한민국과 미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 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미국군대 지위에 관한 협정으로 약칭 SOFA협정이라고 부른다.
내용 : “양국 상호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용하며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이 규정에 따라 미군은 주둔하게 되었고 이 조약은 미국에게 “주병권”을 인정, 이에 따라 미군당국은 원하면 어디든지 대한민국내의 시설과 구역에 대한 무상의 배타적 사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문화] 한•일 양 국가에 대한 미국의 태도 분석 40페이지
    서론 1945년 9월 8일, 해방과 더불어 미 육군 제24사단이 서울 용산구에 진주함으로써 한•미 군사동맹은 시작한다. 이렇게 시작한 한•미 군사동맹은 1953년 10월 1일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체결로 이어져 50여년이 흐른 지금까지 동맹관계와 주한미군의 주둔은 유지..
  • [범죄]주한미군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23페이지
    1)개념 주한미군이 대한민국 내에서의 형법상의 범죄 구성 요건으로 규정된 행위를 저지른, 행위를 말할 수 있다. 여기서의 형법의 기준은 대한민국 내에서 저지른 범죄 행위임으로 대한민국의 형법에 따른 규정임을 명백히 해야 한다.2)특징 ①특유의 군인이라는 신분으로서..
  • [범죄학]주한미군 범죄의 사례유형분석과 대응방안 29페이지
    1.주한 미군의 범죄의 의의1)개념 주한미군이 대한민국 내에서의 형법상의 범죄 구성 요건으로 규정된 행위를 저지른 행위를 주한 미군 범죄의 정의라 할 수 있다. 여기서의 형법의 기준은 대한민국 내에서 저지른 범죄 행위임으로 대한민국의 형법에 따른 규정임을 염두 해 두..
  • [환경] 미군기지 기름오염 사건 8페이지
    Ⅱ. 본 론 1. 미군기지 기름유출사건 사례 대표적인 사례를 신문기사를 바탕으로 조사하였다. ① 녹사평역 기름유출 사건 1) 서울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 지하의 구체적인 오염실태가 드러났다. 2000년 7월 미군 용산기지 기름유출 사실이 처음 발견된 녹사평역 ..
  • 한국전쟁과 양민학살 7페이지
    미군과 국군은 지난 1950년 한국전쟁당시 인민군의 반격에 밀려 38선 이남으로 후퇴하면서 양민학살을 감행했다. 미국 AP통신 보도를 통해 1950년 7월말 미군이 충북 영동군 노근리에서 4백여명의 양민들을 집단 학살한 사건이 확인된 데 이어 경남 마산시와 창녕, 사천..
  • [도덕과교육]개인의 도덕성을 목표로 하는 도덕교육 5페이지
    1.평택미군기지사건에 대한 우리들의 입장평택 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논쟁이 이슈화 되고 있다. 정부는 군사요충적인 위치로 봤을 때 평택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미군 기지를 옮기자는 방침을 내세웠고 이를 추진하려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6.25 이후 평택에 자리를 잡아 몇 십..
  • [한국근현대사] 한국전쟁과 양민학살 7페이지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국가간의 힘의 문제로 귀착된다는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정신대) 문제에 있어서도 한국과 일본이라는 양국간의 힘의 문제가 걸렸다. 외교적인 문제로 바뀌어 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분명 범죄사실과 그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사회문제] 주한미군의 환경오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