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F몰 이벤트
  • 캠퍼스북
  • 파일시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무역분쟁 사례연구] 미국의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분쟁

*태*
최초 등록일
2009.06.02
최종 저작일
2009.05
8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5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국제통상학(무역)에서 국가간의 통상분쟁 사례를 연구한 자료로서
미국이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 함으로서 일어난 사건의 발단부터
결론에 이르기 까지의 진행과정과 시사점을 연구했다.
[발표를 위한 PPT자료가 별도로 있다.]

목차

1. WTO,덤핑,반덤핑 (개념정리)

2. 사례소개
-사건의 발단
-본사례의 중요성

3.진행과정
-시간별 진행
-쟁점별 진행

4.분쟁핵심
-덤핑분쟁의 쟁점
-분쟁의 결론
-이해관계의 개입
-시사점

본문내용

3> 진행과정
-시간별 진행

사례개요 (진행과정)
시 간
내 용
1998.03.31
미 철강산업과 철강노동자협회의 철강 수입에대한 반덤핑조사 청원 제출
1998.04.27
미 상무부의 덤핑조사 개시 공고 (약 6개월간의 조사)
1998.11.04
미 상무부의 후판에 대한 예비판정
1999.03.31
후판에 대한 긍정 최종판정
1998.01.04
판재에 대한 긍정 예비판정
1999.06.08
판재에 대한 긍정 최종판정
1999.05.21
미국이 한국산 철강제품 후판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조치
1999.07.27
미국이 한국산 철강제품 판재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조치
1999.07.30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를 하기위하여 미국에 협의 요청
1999.09.17
미국측과의 협의를 시작하였으나 합의하지 못함
1999.10.14
미국의 조치에 대하여 WTO반덤핑협정에 위반여부에 대하여 패널설치 요청 (EU&일본이 제3당사국으로 참여)
2000.12.14
WTO패널의 최종보고서 배포 ‘미국의 반덤핑조치를 WTO반덤핑협정에 일치하도록 권고’
2001.02.01
미국의 반덤핑 조치는 협정에 위반한다는 보고서 채택


-반덤핑조사를 개시한다는 신호에도 수입량은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하물며 이렇게 긴 시간의 분쟁이라면..)

-쟁점별 진행
(1) 특정 내수판매가격에 대한 이중환산 문제
1. Local판매에 대한 미 상무부의 처리가 문제가 된 사안
2. 핵심 : 당해 로칼 판매에 대하여 판매시점과 대금지급시점의 환율 중 어느 환율을 적용하여야 하는가?

3. 각 국의 주장

한국
`이중환산`을 수행하였다고 주장
→ 이중환산은 불필요한 것이며, 협정 2.4.1조상 요건과 불일치한다.
미국
1. 2.4.1조는 통화환산이 요구되어지는 상황을 규정한 조항이다.(통화환산을 하지 않아야 하는 특정상황을 규정하는 조항은 아니다.)
2. 포항제철의 답변서상 제시된 원화 내수판매에 대한 적절한 사실 판정을 내 리고 이에 대한 통화환산을 했을 뿐이다.

참고 자료

참고 서적
- WTO국제통상 분쟁사례
- 대외경제 정책 연구원
- WTO주요논의 동향과 대응과제
- WTO 이해하기

뉴스기사
- 한국경제 [LA타임스 보도]

사이트
- www.WTO.org
*태*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 프레시홍 - 전복
탑툰 이벤트
[무역분쟁 사례연구] 미국의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분쟁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