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 한국사 요약본 및 발제문

소개글

대한제국 한국사 요약본 및 발제문
국편 한국사 대한제국 부분
`2. 대한제국기의 개혁 목차`와 같습니다.

목차

1. 대한제국의 <국제> 및 군사제도
1) 대한제국의 국제
2) 대한제국의 군사제도
2. 광무양전 지계사업
3. 산업진흥정책
1) 광무정권과 궁내부
2) 광무년간의 근대화정책
4. 대한제국기의 자강 구국교육정책
5. 대한제국기의 재정정책

본문내용

1. 대한제국의 <국제> 및 군사제도
1) <대한국국제>의 제정과정
(1) 교전소의 설치
- 대한제국의 역사적 성격을 파악하는 데 가장 기초가 되는 법률체계는 1899년 8월 17일 반포된 大韓國國制. → 이 국제를 제정 반포되는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당시 입법기구 설치과정을 살펴 봐야함.
<입법기구 설치과정>
- 건양 2년(1897) 3월 16일 러시아 공사관으로부터 경운궁으로 돌아온 직후 전•현직 대신들을 불러 정치현황과 민심의 동향 그리고 제반(諸般) 시폐(時弊)와 그 해결책에 관한 의견 청취
- 신법과 구법을 절충하면서 법전을 편찬하자는 건의 받게 됨 → 경장(更張)의 기회로 여김 → 중추원에 교전소 설치
- 구성원 : 김병시, 조병세, 정범조, 김영수 등 정부내의 원로 관료세력, 아관파천을 주도하여 친러•친미 내각을 형성시킨 이완용•박정양 등 정동구락부 세력 외국인 고문관 그룹이 참여.
- 이는 대한제국 성립에 즈음하여 보수적인 분위기가 점증하는 가운데 새로운 기운들 받아들여 국가의 면모를 일신하려는 조야의 여론을 바탕으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향후 정국을 국왕 중심의 구도로 재편하고자 만들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 교전소가 이렇다 할 활동을 할 수 없었던 원인은 위원들 간의 정치적 이해와 입장 차이가 가장 큰 이유.
- 또한 군주권의 위상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 서재필은 교전소를 의회정치로 넘어가는 중간단계의 입법기관으로 삼아, 박정양 및 개화파 소장관료를 중심으로 교전소의 작업을 통해 법률과 규례 제정의 체계화를 이루어 군주권을 제약하고자 함.

참고 자료

한국사 42권 대한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