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벌 정책

등록일 2002.01.24 압축파일 (zip) | 24페이지 | 가격 2,700원

목차

I. 서언
II. 재벌의 생성과 확장
III. 재벌문제의 인식
IV. 재벌정책의 기조
V. 재벌정책의 조감도
VI. 결언

본문내용

한국경제에서 오랫동안 큰 힘을 행사하여 왔고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뚜렷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존재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경제체제가 진화하여 가는데 있어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적 요소의 하나인 재벌이 애매한 위상속에 방치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 상당수의 일반국민은 재벌을 비난하나 그들이 제공하는 제품과 직장을 선호하고, 유식자들도 재벌을 매도하면서도 은근히 그들로부터의 접근을 기대하며, 정치인과 공무원들도 공개적으로는 재벌에 대하여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면서 그들로부터 현재와 장래에 걸친 지원을 기대한다. 즉 한국에서 재벌에 관한 평가와 입장은 二律背反·自家撞着·表裏不同 등 모순과 갈등으로 대변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애매모호한 자세는 비민주적 정치와 폐쇄적 경제하에서 그런대로 지속될 수 있었지만 정치적이건 경제적이건 힘의 집중과 행사가 공개적으로 감시·견제되고 경쟁과 개방이 경제를 규정하는 사회에서는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과거 한국경제를 특징지어 왔던 재벌문제를 본질적으로 재조명한 위에 합리적인 財閥政策을 전개하는 것은 한국경제의 장래를 위한 핵심적인 과제이다.
재벌은 "각각의 개별시장에서 독점 내지 과점적 지위를 갖는 다수의 대규모 기업들이
자본적 연결을 통하여 동일인에 집중된 소유와 지배하에 있게 됨으로써 총체적 경제력을
보유·행사할 수 있는 企業集團"으로 파악할 수 있다.(재벌을 公正去來法에서는 기업집단
이라고 하나 아래에서는 재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참고로 재벌과 기업집단이라
는 용어가 일본에서는 한국과는 다른 역사적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다). 재벌이 문제가 되
는 근본이유는 소수의 사적 경제주체가 일국의 경제적 자원과 활동의 주요부분을 자신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經濟力을 집중적으로 보유·행사함에 따라
政治的 民主主義와 競爭的 市場經濟體制의 작동을 저해하여 국가적 그리고 때로는 국제적
차원의 부정적 효과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재벌의 전반적인 내용과 재벌정책 27페이지
    1970년대까지의 정부정책은 경제성장의 논리에 기반하여 재벌육성에 중점을 두었다면, 1980년대 이후 정부의 정책은 재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여 경제력집중 억제와 소유지배구조 및 재무구조의 개선에 주력하였다. 정부의 정책이 변화되는 시점은 한국의 재벌..
  • 재벌개혁 15페이지
    6.시장과 재벌 개혁친재벌론이든 반재벌론이든 기본적인 철학은 똑같다. 바로 모든 것을 시장 자율에 맡기자는 ‘시장주의’이다. 그러나 현재 시장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느냐는 대목에서 둘은 극단적으로 엇갈린다. “우리는 아직 진정한 시장경제를 가져보지 못했다. 자본주의를 살..
  • 재벌의 형성과정 특징 및 문제점, 해결방안 11페이지
    Ⅰ. 재벌이란 무엇인가?1) 가족지배 기업집단이다.- 재벌은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대규모 기업집단이라고하여 흔히 5대, 10대, 30대 기업집단으로 분류하고 있다. 모리카와 교수는 재벌을 “가족,동족의 봉쇄적 소유․지배에 의한 다각적 산업경영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 재벌내용과 연구 및 재벌정책 19페이지
    1. 재벌의 정의 재벌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다. 때문에 재벌에 대한 정의는 우리나라 재벌의 특성을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학자들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한국의 재벌은 한 개인으로 시작되는 부속 기업의 소유와 경영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수많은 개..
  • 한국재벌과 재벌개혁 18페이지
    서 론재벌문제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매우 중요한 정치․경제․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우리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접하게 되면서 재벌문제에 대한 인식은 매우 달라지고 있다. 그 동안은 경제성장을 주도한 추진체로서 긍정적인 공헌도가 많이 부각되었으나, 이제는..
  • 한국경제에서의 재벌 24페이지
    세계적으로 자본주의가 득세하고 사회주의가 몰락하는 추세는 현재로서는 돌이킬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추세 가운데도 각 국의 자본주의는 나름대로 모두 특색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전문경영인 중심의 자유주의적 시장경제, 일본의 기업중심의 자본주의, 독일의 사회적 ..
  • 재벌 개혁의 문제점과 그 대안 20페이지
    '97년 12월 정부의 IMF 구제 금융 신청 때, 나는 제대를 몇 일 앞둔 해병대 병장으로 군 복무를 하고 있었다. '국치(國恥)', '6·25 이후에 최대의 위기' 라는 충격적인 표어들처럼, 제대후 장미빛 꿈을 꾸며 한껏 자신감에 차있던 내게도 당시의 상황은 커다란..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