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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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언
II. 재벌의 생성과 확장
III. 재벌문제의 인식
IV. 재벌정책의 기조
V. 재벌정책의 조감도
VI. 결언

본문내용

한국경제에서 오랫동안 큰 힘을 행사하여 왔고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뚜렷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존재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경제체제가 진화하여 가는데 있어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적 요소의 하나인 재벌이 애매한 위상속에 방치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 상당수의 일반국민은 재벌을 비난하나 그들이 제공하는 제품과 직장을 선호하고, 유식자들도 재벌을 매도하면서도 은근히 그들로부터의 접근을 기대하며, 정치인과 공무원들도 공개적으로는 재벌에 대하여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면서 그들로부터 현재와 장래에 걸친 지원을 기대한다. 즉 한국에서 재벌에 관한 평가와 입장은 二律背反·自家撞着·表裏不同 등 모순과 갈등으로 대변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애매모호한 자세는 비민주적 정치와 폐쇄적 경제하에서 그런대로 지속될 수 있었지만 정치적이건 경제적이건 힘의 집중과 행사가 공개적으로 감시·견제되고 경쟁과 개방이 경제를 규정하는 사회에서는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과거 한국경제를 특징지어 왔던 재벌문제를 본질적으로 재조명한 위에 합리적인 財閥政策을 전개하는 것은 한국경제의 장래를 위한 핵심적인 과제이다.
재벌은 "각각의 개별시장에서 독점 내지 과점적 지위를 갖는 다수의 대규모 기업들이
자본적 연결을 통하여 동일인에 집중된 소유와 지배하에 있게 됨으로써 총체적 경제력을
보유·행사할 수 있는 企業集團"으로 파악할 수 있다.(재벌을 公正去來法에서는 기업집단
이라고 하나 아래에서는 재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참고로 재벌과 기업집단이라
는 용어가 일본에서는 한국과는 다른 역사적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다). 재벌이 문제가 되
는 근본이유는 소수의 사적 경제주체가 일국의 경제적 자원과 활동의 주요부분을 자신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經濟力을 집중적으로 보유·행사함에 따라
政治的 民主主義와 競爭的 市場經濟體制의 작동을 저해하여 국가적 그리고 때로는 국제적
차원의 부정적 효과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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