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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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
Ⅱ. 재벌개혁의 배경과 내용 ………………………
Ⅲ. 재벌개혁 정책에 대한 평가 ……………………
1. 친재벌론자들의 평가
2. 반재벌 급진주의자들의 평가
3. 반재벌 점진주의자들의 평가
Ⅳ. 재벌개혁의 향후 전략 ……


본문내용

재벌개혁은 햇볕정책과 더불어 김대중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개혁정책의 하나다. 햇볕정책이 한반도의 냉전 구조를 해체하고 남북한 간의 평화 공존과 교류ㆍ협력의 확대를 통해 '사실상의 통일 상황'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재벌개혁은 한국 경제의 위기를 초래한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재벌들의 무책임하고 방만한 선단식(船團式) 경영 체제를 해체하고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 있는 독립경영 체제를 확립함으로써 한국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그 기본 목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목표를 갖고 있는 김대중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일반적 특성을 갖고 있다. 첫째는 기존의 정책 패러다임에서는 나올
수 없는 매우 혁신적인 정책이라는 점이다. 즉 관료적 결정에 의해 도입될 수
있는 일상적 정책이 아니라,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필요로 하는 비일상적 정
책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정책 목표의 성공적 달성을 위해서는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는 개혁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측(=정책 비용 부담자)의 이해관계는
분명하고 직접적인 데 반해, 이익을 보는 측(=정책 수혜자)의 이해관계는 불분
명하고 간접적이라는 점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재벌개혁으로 인해 수많
은 계열 기업에 대한 직ㆍ간접적인 경영권의 독점을 위협받고 있는 재벌 총수
일가 및 그 측근 집단의 불이익은 명확하고 또한 집중되어 있는 데 반해, 재
벌개혁을 통해 중ㆍ장기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집단은 불특정 다수이고 또
한 그 이익을 구체적으로 감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직적인 저항을
불러일으키기는 쉽지만, 지지의 동원은 어렵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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