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와 재벌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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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준비된' 경제위기

Ⅱ. 정부의 재벌개혁의 한계

Ⅲ. 재벌개혁의 핵심: 총수의 지배력 해소

1. 재벌개혁의 지향점

2. 의결권 제한과 주식처분

Ⅳ. 재벌 총수의 지배력 해소가 헌법적으로 허용될 것인가?

1. 재벌 총수의 지배력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성

2. 의결권 제한 및 주식처분과 재산권 제한의 한계

3. 의결권 제한 및 주식처분과 정당한 보상

Ⅴ. 맺으며

본문내용

1997년 12월 5일 정부와 IMF간의 긴급자금지원 합의문 발표로 한국경제의 구조조정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한국경제의 구조조정 필요성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고 정부에 의해서도 여러차례 구조조정이 시도된 바 있었지만 그때마다 특히 재벌개혁정책들은 여지없이 실패하였다. 1997년말 시작된 외환위기에서 시작된 지금의 구조조정은 그것이 비록 IMF의 프로그램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재벌중심의 경제구조와 낙후된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점은 부인하기 힘들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한창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경제위기의 원인을 과연 정
부의 외환정책의 실패에서 찾아야 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과다
한 외화채무의 발생이라는 사실로부터 경제위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
고 생각한다. 즉, 경제위기의 주범이 외환관리를 잘못한 정책당국이라는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고 정책당국의 외환관리실패를 초래할 수밖
에 없을 만큼 과다하게 외화를 차입한 재벌과 금융기관이 외환위기와
경제위기의 주범이라고 하여야 한다. 또한 금융기관의 외화차입이 기업
의 자금으로 유입된 점을 생각하면 재벌이야말로 지금의 경제위기를 초
래한 주범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재벌이 한국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을 만큼 과다한 채무를
어떻게 해서 차입할 수 있었는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재벌의 구조에서 찾아야 한다. 넓게 이야기하면 재벌의 경제력집중이라
고 할 수 있고,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재벌의 선단식 경영구조와
총수중심의 의사결정구조가 재벌의 과다한 외부차입을 가능하게 한 것
이다. 이러한 재벌의 구조적 특징은 새삼스러운 이야기도 아니고 그동
안의 재벌관련 연구성과를 통해서 누차 지적되어 온 사실이다. 이러한
재벌의 구조적 특징은 과다한 차입경영과 다음과 같은 인과관계를 가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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