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노사의 전략적 선택 방안

소개글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노사의 전략적 선택방안

목차

제1장 서론
1. 목적 및 의의
제2장 복수노조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복수노조의 개념
1. 복수노조의 생성 및 정의
2. 복수노조의 허용의 의의
제2절 복수노조관련 논의와 쟁점
1.복수노조 허용시 발생할 문제점
2. 첫 번째 쟁점 “노동조합의 환경”
3. 두 번째 쟁점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제3절 복수노조운영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1.노동조합 운영에 관한 향후예측 및 개선방안
2.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향후 예측 및 개선 방안

제3장.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제1장 서론
1.목적 및 의의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노동유연성 문제는 올해 연말까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국정 최대과제"라고 말한 것 등으로 미루어 볼때 정부의 복수노조허용과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금지 관련 법개정이 머지 않았음을 알수있다.
복수노조허용 규정은 1997년 노동관계법 개정과 함께 논의되었으며 그간 복수노조와 관련한 법률적 검토와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에 대해 계속적인 대화가 이루어 지고있 으며 현재는 2010년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복수노조 허용시 발생될 노정관계, 노사관계 및 노노관계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 자료

KBS NEWS, 2008.10.30
복수노조 병존 사업장의 노사관계 실태에 관한 연구, 노동부, 2007. 11.
월간 노동 법률. 200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