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의 참여의도, 문제점, 각정당의 반응

소개글

psi의 참여의도, 문제점, 각정당의 반응 레포트입니다.

목차

○ PSI의 정의와 정부 참여의도

○ PSI의 법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 PSI에 대한 정당별 반응

본문내용

○ PSI의 정의와 정부 참여의도
PSI란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의 연장선상에서 지난 2003년 5월 부시 미국 대통령이 제안해 공식화된 것으로 불법적인 무기나 미사일 기술의 거래를 막기 위해 출범한 국제협력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2003년 6월 시작된 PSI에는 현재 미국, 러시아, 일본 등 9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남북관계를 고려해 지난 2005년 12월 정식참여가 아닌 제한적 참여, 즉 옵저버 자격으로 PSI 차단 훈련에 참관 또는 브리핑 청취 등을 해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