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

소개글

퇴직연금제 정의와 사례

목차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 도입 취지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DB형 vs. DC형
확정급여형 장단점
확정기여형 장단점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제로의 과세체계
세금계산
퇴직연금제 고려사항
퇴직연금제 적용 프로세스
퇴직연금제 도입현황
도입사례
퇴직연금제 문제점

본문내용

2. 퇴직연금제도 도입 취지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급속한 고령화 저출산 사회 도래
- 노년층을 부양할 수 있는 젊은 세대 인구 감소로 노후생활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노동환경의 변화
- 근로자의 잦은 이직으로 평균근속기간이 줄어들고, 조기퇴직을 직장근무연수가 짧아졌다.
기존 퇴직금 제도의 한계
퇴직금의 노후소득 재원 기능 상실
- 노후생활자금의 필요성은 중대해진 반면에 잦은 이직과 조기퇴직 등으로 퇴직금이 소진되어 노후소득
재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 퇴직금이 기업의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빈번하여 기업이 갑자기 도산할 경우
수급권 보호가 어렵다.
재무관리 및 인사관리의 제약
- 일시금 부담이 가중되어 기업의 재무관리가 용이하지 못하고, 연봉제와 임금피크제등 다양한 임금제도 운용
및 유연한 전략에 부합하여 능력주의, 성과주의 인사제도 정착에 장애가 된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연금의 3층 보장체계의 필요성
연금의 3층 보장제 ( 국민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
3.확정급여형 (DB:Defined Benefit)
근로자가 지급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은 사전에 결정되는 제도
법정 퇴직급여는 [30일분의 평균임금 X 근속연수] 이상
사용자의 부담금액은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변동됨
일시금 및 연금으로 지급받음
부담금 납입
근로자별 개인계좌에 납입
운용 실적에 따라 기업의 부담금 변동
정기적
부담금 납입
퇴직금 수령
기업(사용자)
퇴직연금 사업자
근 로 자
적립금 운용
운용책임은 기업이 짐
급여지급
기존 퇴직금 제도와 동일
사전에 퇴직급여 결정
상품선택 기업, 자산운용의 책임 기업, 운용의 결과(이자,배당금)가 기업에 귀속
4. 확정기여형 (DC:Defined Contribution Plan)
기업의 부담금이 임금의 일정비율로 사전에 정해져 있는 제도
법정 부담금은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
기업은 사전에 결정된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적립함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고, 운영결과에 따라 퇴직급여의 수준이 달라짐
부담금 납입
근로자별 개인계좌에 납입
기업 부담금 수준 사전결정
적립금 운용
운용책임은 근로자가 짐
급여지급
퇴직급여액은
운용수익에 따라 변동
기업(사용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