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

소개글

영미법

목차

헌법 (1) – 개설
미국 헌법에 대하여
미국사회와 헌법
헌법 (2) – 권리장전
수정헌법의 승인절차
권리장전 제정 당시의 역사적 배경
권리장전의 내용
헌법 (3) – 통상조항
미국 연방헌법
주간통상(州間通商)과 주내통상(州內通商)
Gibbons v. Ogden 사건 개요 (연방의회 VS 뉴욕주의회)
12. 형법과 민법
13. 배심재판 (1) – 형사사건
14. 배심재판 (2) – 민사사건
중략..

제1절 개설
1. 의의
2. 문서주의 v. 구두주의

제2절 계약의 성립
1. 상호합의
2. 상호대가교환

본문내용

헌법 (1) – 개설
미국 헌법에 대하여
미연방헌법은 7개의 조문과 권리장전 및 17개의 수정조항으로 구성된다. 미연방헌법은 다음 3가지의 중요한 법적 역할을 담당한다. ① 주 • 주정부의 권한을 제한하는 기능 ② 주가 연방에 양도한 권리의 범위를 설정하는 기능
③ 미국 시민에게 기본적 인권보장을 제공해 주는 기능

①주에대한제한(일반적의미제한: Article6 연방우의조항~>연방VS주 / 특별적제한 : Article section10)
주는 독자적 통치기관을 가지며, 주 의회는 스스로 법률을 제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연방헌법은 제6조 연방우위 조항에 따라 주법은 연방법에 구속됨을 규정하고 있다. 본 조항은 또한 미연방헌법, 연방제정법, 외국과의 조약에 저촉하는 주법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주에 대한 일반적 의미의 제한이지만 헌법 제1조 제10절에서는 주에 대해 보다 특정적 제한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주의 외국과의 조약체결 • 화폐주조 • 소급처벌법(법률 제정 이전의 행위에 대해 소급하여 적용되는 법률) • 계약상 채무에 손실을 끼치는 법률 제정 • 수출입품에 대한 관세부과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들은 원래 주가 탄생하고 난 뒤 연방이 형성되었으므로 연방과의 힘의 균형을 맞추려 한 역사적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다.

②연방이 가지는 권한 (연방-입법권:연방의회(제1조) 행정권:대통령(2조) 사법권: 연방재판소(제3조))
미국은 원칙적으로 연방이 가지는 권한과 주가 연방에 양도한 권한으로 나뉘는 분권형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연방의 권리 이외에는 주의 전속적 권한이 인정되는 바, 미연방헌법 제1조는 입법부인 연방의회의 설립과 그 권한을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연방의회는 세금부과, 주와 주 사이의 거래 및 외국과의 통상 규제, 통화 발행, 재판소 수의 증감에 대한 조정 등의 권한을 갖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