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부관

소개글

1. 부관의 기능과 문제점
(1)부관의 순기능
부관은 행정청이 여러 행정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유용한 법적 수단이 된다. 부관의 기능은 부관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다. 부관의 주된 기능만을 보면 다음과 같다.

목차

1. 부관의 기능과 문제점
(1)부관의 순기능
(2)부관의 문제점

2.위법한 부관과 행정쟁송
(1) 독립쟁송가능성과 쟁송형태
(2) 독립취소가능성(독립무효확인가능성)

본문내용

1. 부관의 기능과 문제점

(1)부관의 순기능
부관은 행정청이 여러 행정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유용한 법적 수단이 된다. 부관의 기능은 부관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다. 부관의 주된 기능만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부관은 행정의 탄력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갖는다. 일정한 효과를 갖는 행정행위를 해 주거나 그러한 행정행위를 해 주지 않는 권한만을 행정기관이 갖는 경우에는 탄력적인 행정이 되지 못하고 행정이 경직되게 된다.
예를 들면, 허가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은 그 허가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경우에 미비된 허가요건을 충족할 것을 부관으로 하여 허가를 내 줌으로써 무용하게 행정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신청인에게 신속한 행정을 제고할 수 있다.


②부관은 법의 불비를 보충하고 행정에 있어 형평성의 보장 내지 이해관계의 조절에 기여할 수 있다.
③행정행위에 기한을 붙이는 것은 여러 기능을 갖는다. 행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특권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기한은 특혜의 한계를 정하는 기능을 갖는다. 또한 기한은 장래의 상황변화에 준비하기 위하여 허가 등을 해 주면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 주고 그 기능이 지난 후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여 허가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철회권의 유보는 국민에 의한 행정법규 위반을 막기 위하여 경고하는 의미를 갖기도 하고 장래에 행정행위가 철회될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함으로써 국민에게 행정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해 주는 기능을 갖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