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우리나라 교육감 선출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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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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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우리나라 교육감 선출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비판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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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감의 임기 및 자격
교육감의 임기는 원래 4년이었으나 1년 10개월로 바뀌었으며 최대 3번 연임할 수 있다. 그리고 자격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시 ･ 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후보자 등록일로부터 후보자 등록일로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하며,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 행정 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5년 이상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① 선거기간 및 선거일 공고
선거기간 및 선거일에 관한 법률 규정은 교육위원 선거와 동일하다.

② 선거인명부
선거인명부작성은 선거일전 16일부터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교육위원회 선거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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