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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정부의 개혁 사례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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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05.26
최종 저작일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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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국 정부의 개혁 사례와 시사점에 관해 살펴본다.

목차

외국의 정부개혁 특징
1.영국
2.프랑스
3. 일본

한국행정개혁에의 적용 시 시사점
영국 정부 개혁의 시사점.
2. 프랑스 정부 개혁의 시사점
3. 일본 정부 개혁의 시사점

본문내용

2) 논의 과정의 투명성
논의과정의 투명성 때문에 국민, 관료, 정치가, 이익집단 등은
통과된 법안에 대하여 100% 만족하지는 못하나 합의에 이르러
향후의 세부 실천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전통적인 합의 도출과정 방식을 현대에 들어오면서
민주성이 가미되어 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다는 점은 정책실패를
최소화시킬 수 있어 일본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

3) 제3자 기관에 의한 평가체계의 구축
- “정책평가제도”의 원안이 정부안으로써 1999년 2월 23일에 확정.
- 제 3자에 의한 평가체계의 구축은 행정개혁에 있어 사후관리의 중요
성과 객관성을 유지시켜 지속적인 행정개혁이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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