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학] 공정거래제도

목차

Ⅰ. 공정거래제도의 개요
1. 우리나라 공정거래제도의 도입경위
2. 공정거래제도의 목적
3.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적용제외
Ⅱ. 공정거래제도의 주요내용
1. 공정거래법의 주요내용
(1) 경제규제등 경쟁제한적인 제도개선
(2) 독과점구조의 개선 및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금지
(3) 기업결합의 제한
(4) 지주회사의 제한적 허용
(5) 경제력집중의 억제(대규모기업집단의 금지행위)
(6)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7)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8)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9)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10)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2. 하도급법의 주요내용
3. 약관법의 주요내용
4. 표시·광고법의 주요내용( 99.7.1시행)
Ⅲ.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1. 공정거래위원회 성격
2. 공정거래위원회 구성
Ⅳ. 사건처리절차
Ⅴ. 신고· 상담안내
부록 1. 제7차 개정 공정거래법 주요내용( 99.2.5공포)
2. 경쟁법 및 경쟁정책의 국제적 논의 동향

본문내용

1. 우리나라 공정거래제도 도입경위

□ 1973 : 「물가안정법」제정

ㅇ 1972년 1차 원유파동으로 물가가 급등함에 따라 상품가격 및 서비스요금의
최고가격지정 등 물가안정과 판매거절금지 등 공정거래 질서확립을 위한 내
용을 중심으로 동법 제정

□ 1975 :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정(76.3.15 시행)

ㅇ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물가안정법을 보완하여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법위반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 최고가격지정, 독과점품목에 대한 가격승인제, 공공요금의 승인제,
공급 및 출고지시, 긴급수급 조정조치 근거 마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