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아동복지 관련 정책(현황,논쟁점,문제점,대책)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시간에 제출했던 레포트입니다.
아동학대 관련 정책에 대한 레포트이며
자세한 내용은 목차를 참조하세요^^

목차

Ⅰ. 서론 : 아동학대의 개념 및 실태
1. 아동의 정의
2. 아동의 기본 권리
3. 아동학대란?
4. 아동학대 유형
5. 아동학대 주요현황(2001-2008)

Ⅱ본론 : 아동학대 관련 정책의 실태
1. 아동학대 정책의 전반적 역사
2. 최근 5-10년간의 중요변화
3. 아동학대 관련 법규
4. 최근 개정된 법규
5. 아동보호체계
6. 최근 현안 및 논쟁점

Ⅲ결론 : 정책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본문내용

Ⅰ. 서론 : 아동학대의 개념 및 실태

1. 아동의 정의
우리나라의 아동에 대한 명칭은 영아, 유아, 영유야, 아린이, 아동, 소년, 청소년 등 다양하게 불리고 있으며 법률상에서도 목적에 따라 그 연령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상에서의 아동의 정의는 18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이는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CRM,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아동의 연령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18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의 범주로 정할 수 있다. 아동학대문제연구소, http://www.goodneighbors.kr/child/right/know.asp


2. 아동의 기본 권리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세 가지 기본원칙 하에 아동의 기본 권리를 4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먼저 기본 원칙을 살펴보면, 첫째는 어린이의 연령기준으로서 이 협약의 대상인 어린이를 18세 미만의 자로 정의하고 있다. 둘째는 무차별의 원칙으로 이 아동의 권리는 인종, 국적, 종교를 초월하여 모든 어린이에게 해당된다. 셋째는 아동 최선의 이익우선원칙으로 모든 조치, 정책들은 어린이에게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함을 말한다. 이러한 기본 원칙하에 어린이는 생존할 권리, 보호받을 권리, 발달할 권리, 참여할 권리의 4가지 기본 권리를 누려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3.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2조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한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 복지를 해피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 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서 학대행위란 아동에게 가해진 행위로 인하여(우연한 것-accidental-은 제외), 아동의 건강 혹은 복지를 해치거나 혹은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상해, 성적 행위 및 방임을 포함한다.
이는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으로 확대하며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보호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4. 아동학대 유형

참고 자료

1. 보건복지가족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 2008
2. 보건복지가족부, ‘아동보호서비스의 효과적 수혜를 위한 세부 매뉴얼’, 2000
3. 정윤수외,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네트워크 분석’, 2003
4. 장옥주, ‘개정아동복지법과 아동보호체계 구축방안’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심포지움, 2000
5. 박상주 ‘아동학대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2005
6. 윤향구 ‘아동학대방지 정책에 관한연구’, 2004

○ 참고 사이트

1.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2.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http://www.korea1391.org/
3. 아동학대문제연구소: http://www.goodneighbors.kr/child/abuse/system.asp
4.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 http://adong.busan.go.kr/01_childabuse/04_02.jsp
5. 로앤비: http://www.lawnb.com/
6. 여성주의 저널 일다 조이여울: http://www.ildar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