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독도 문제와 그것이 우리나라 어업에 미치는 영향

등록일 2002.01.17 한글 (hwp) | 30페이지 | 가격 1,900원

소개글

학사 논문으로 쓴거거덩여^^
어떨지 몰겠네여 -_-
많은 참고가 되었음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독도의 일반 현황
1. 지리적 현황
2. 역사적 현황
3. 경제적 현황

Ⅲ. 영유권 분쟁의 발달
1. 영유권 분쟁의 근원
2. 1950∼1965년 영유권
※ 65년 한일어업협정과 영유권
3. 신어업협정과 영유권

Ⅲ. 분쟁해결을 위한 방안
1. 독도 영유권 분쟁해결의 접근방법
2. 도서 영유권 분쟁 사례

Ⅳ. 결 론

본문내용

최근에 전 국회의원의 독도를 지키자는 campaign이 인터넷을 떠들석 하게 하고 있다.
그의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독도가 2002년 1월22일부로 일본에 넘어간다는 것이다.
이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고 현재 57만여명이 독도를 되찾자는 것에 동의하는 서명을 하였다.
왜 자꾸 이렇게 독도 문제가 불거져 나오는 것일까?
독도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표명된 양국 정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독도의 영유권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 EEZ 선포때 독도는 우리측 수역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고 일본 정부의 입장은 EEZ 선포시 특정수역을 제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독도수역을 예외로 생각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EEZ 선포와 독도가 어떤 관계를 가지기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일까?

참고 자료

도서 자료
1) 김병렬(1998): 독도.독도자료총람, 다다미디어
2) 김영구(1999): 한국과 바다의 국제법, 효성출판사
3) 유병화(1991): 동북아 지역과 해양법, 진성사
4) 김병렬(1999): 독도냐 다케시마냐, 다다미디어
5) 한일관계사연구회(1997): 독도와 대마도, 지성의샘
6) 이한기(1969): 한국의 영토, 서울대학교출판부
7) 한국사학회(1978): 울릉도 독도 학술조사연구
8) 김영구(1998): 한반도관련 해양법 조약 법령집, 효성출판사

기타자료
[부산일보], 1997년 10월 11일자.
{북해도 주변수역에서의 조업자율규제에 관한 왕복서한} 및 {제주도 주변수역 조업자율규제에 관한 왕복서한}
[서울신문], 최남선, "울릉도와 독도: 한일 교섭사의 일 측면", 1953.8.10~9.7)
[세계일보], 1997년 2월 14일.
[조선일보], 1996년 1월 5일(1면기사, 한중일 바다싸움), 1997년 1월 24·25일, 2월 14일.
[중앙일보], 1997년 8월 1일.
[한국일보], 1997년 9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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