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한국 사회복지 발달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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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여는글
Ⅱ. 우리나라 사회보장법사의 시대적 구분, 정리
1. 1961년 이전시기
2. 1961년에서 1976년까지의 시기
3. 1977년에서 1986년까지의 시기
4. 1987년에서 현재까지의 시기
Ⅲ. 맺는글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한국사회보장 정책의 방향

본문내용

Ⅰ. 여는글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각 제도가 창제된지 40여년이 지났으나 제도 본래의 목적과 현실과의 차이가 크고 제도간의 연계성과 각종 급여의 공평성이 문제되고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외국의 석학들도 매서운 결과를 아끼지 않았다. 가령, 경제와 사회가 균형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든지, 사회통합을 위해 불평등구조를 개선하고 사회보장제도를 경제력에 상응한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든지, 그리고 통일에 대비한 사회정책적 안전망을 건실하게 구축해야 한다든지 하는 경고들이 그것이다.
특히 1997년 10월에 터진 IMF충격은 20여년 전부터 제도 실시를 촉구받았으나 정부의 무관심과 재계의 반발로 무시되었던 고용보험을 경제한파가 만병통치약인양 이제야 가입범위를 넓히고 급여수준을 다양화한다고 야단이다. 고용보험이 출범한지 채 2년도 안돼 백오십여만명이 넘는 실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논의하는 것은 마치 '우물가에서 숭늉찾는'격이 아닐수 없다. 특히 IMF당사자들이 사회보장(social protect)제도의 과감한 실시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주객이 전도된 창피한 일이 아닐수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발전방향을 생각할 때 비관적인 염려를 떨쳐 버릴수 없는 일은 정책담당자들이 복지국가의 이념을 잘 모르고 있을뿐만 아니라 복지는 가정과 민간이 맡아서 하면 된다는 구빈적 복지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참고 자료

『한국사회보장법론』 전광석 저, 법문사, 1997
『세계의 사회보장』 신섭중 외 공저, 유풍출판사, 2001
『한국 장애인복지 변천사』 한국재활재단 편, 양서원, 1996
『한국 사회복지와 불평등』 중앙사회복지연구회 편, 일조각,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