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 뉴라운드의제중 전자상거래 반덤핑관세 농산물협정

등록일 2002.01.15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뉴라운드 출범의 경위와 진행
1. 뉴라운드 협상의 진행
2. 뉴라운드 협상의 배경
Ⅱ. 뉴라운드 논의의 대두
1. 뉴라운드의 의의
2. 뉴라운드 논의의 배경
3. 과거 다자협상과의 비교
III. 뉴라운드의 논의 현황 및 전망
1. 협상범위, 방식 및 기간
2. 협상방식
Ⅳ. 반덤핑관세와 농산물분야에 관한 주요국 입장
1. 농산물분야의 경우
2. 반덤핑협정의 경우
Ⅴ. 뉴라운드 의제중 전자상거래 논의
1. 개 요
2. 전자상거래 국제규범화 동향
Ⅵ. 결 론

본문내용

뉴라운드 출범 합의는 회원국들이 날카로운 이해대립을 넘어 세계경제 회복의 절박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는 데 무엇보다도 큰 의의가 있다. 일정을 하루 연장하면서까지 끈기있게 벌인 이견절충에서 뉴라운드 출범에 대한 회원국들의 의지는 역력하게 배어났다.

뉴라운드 출범은 지난 9월 미국의 동시다발 테러 이후 더욱 가속화하고 있는 세계경제의 동반침체 현상에 어느정도 제동을 거는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뉴라운드가 출범했다고 해서 무역장벽 제거가 곧바로 현실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유무역에 대한 신뢰 회복이 주는 심리적 효과는 작지 않다는 것이다. 세계은행은 모든 무역장벽을 없애면 전세계에서 2조8천억달러(약 3500조원)의 수익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협상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와 비교하면 타결의 의미는 더욱 크게 다가온다. 1999년 시애틀 각료회의에 이은 이번 협상의 실패는 무역자유화의 길을 봉쇄함으로써 최근 거세게 일고 있는 보호무역주의를 더욱 확산시킬 우려가 컸다. 그런 점에서 이번 각료회의는 보호무역화·지역블록화가 아닌 개방화·세계화로 나아가는 길을 선택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실패에 대한 절박한 우려가 협상 타결의 열쇠를 쥐고 있던 선진국들로 하여금 `2년 전이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양보를 할 수밖에 없게 한 최대 요인으로 꼽힌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국제무역] 뉴라운드의 전망과 대응책 12페이지
    1) 뉴라운드란? UR(Uruguay Round)이 타결되면서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회원국들이 벌일 첫번째 다자간 무역 협상으로, 새로 제시된 4개의 다자간 무역 협상(多者間貿易協商)을 의미한다. 1994년 4월 15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일부..
  • [국제경제]뉴라운드 전망과 대응책 9페이지
    1. 뉴라운드(New Round)의 배경1) 뉴라운드란? UR(Uruguay Round)이 타결되면서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회원국들이 벌일 첫번째 다자간 무역 협상으로, 새로 제시된 4개의 다자간 무역 협상(多者間貿易協商)을 의미한다. 1994년..
  • [경제학 원론] 뉴라운드고찰 5페이지
    우루과이 협상에 따라 1994년 1월 1일 발효한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서는 농산물 및 서비스 분야에 대한 후속협상을 오는 2000년부터 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997년 5월 유럽연합(EC)은 농업 및 서비스 등 의제로 확정된 사항(BIA : built-in a..
  • [경제]뉴라운드 7페이지
    1. Blue Round - 노동세계 각국의 근로조건을 국제적으로 표준화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다자간 무역협상. 1995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을 전후해 새로운 통상문제가 계속 제기되면서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에 비해 우위에 있는 환경권·노동권·경제정책 등의 ..
  • 뉴라운드의 득과 실 23페이지
    Ⅰ 서 론1- 레포트의 개요3월 19일 화요일 국제통상학과 리포트 과제로 ‘뉴라운드’주제를 받고 혼란스러웠다. 나에게 뉴라운드라는 말은 정말 생소했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랐다. 가장 재밌었던 것이 뉴라운드 기사검색을 했을때 가장 최근에 나왔던 기사가 “ ..
  • 뉴라운드에 관하여 5페이지
    1. 뉴라운드 협상의 배경 우루과이 협상에 따라 1994년 1월 1일 발효한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서는 농산물 및 서비스 분야에 대한 후속협상을 오는 2000년부터 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997년 5월 유럽연합(EC)은 농업 및 서비스 등 의제로 확정된 사항(B..
  • [뉴라운드협상][무역협상][농업협상][농산물협상]뉴라운드협상의 배경, 뉴라운드협상의 체계, 뉴라운드협상의 추진경과, 뉴라운드협상의 쟁점, 뉴라운드협상에 대한 각국의 입장, 뉴라운드협상의 향후 대응 방안 9페이지
    Ⅰ. 개요우리나라는 협상 참여국간의 이익균형을 위해서는 협상 결과를 일괄수락(Single undertaking)방식이 돼야한다는 입장이다. 협상 범위는 국제경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가급적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상(Comprehensive negotiations..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