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 뉴라운드의제중 전자상거래 반덤핑관세 농산물협정

등록일 2002.01.15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뉴라운드 출범의 경위와 진행
1. 뉴라운드 협상의 진행
2. 뉴라운드 협상의 배경
Ⅱ. 뉴라운드 논의의 대두
1. 뉴라운드의 의의
2. 뉴라운드 논의의 배경
3. 과거 다자협상과의 비교
III. 뉴라운드의 논의 현황 및 전망
1. 협상범위, 방식 및 기간
2. 협상방식
Ⅳ. 반덤핑관세와 농산물분야에 관한 주요국 입장
1. 농산물분야의 경우
2. 반덤핑협정의 경우
Ⅴ. 뉴라운드 의제중 전자상거래 논의
1. 개 요
2. 전자상거래 국제규범화 동향
Ⅵ. 결 론

본문내용

뉴라운드 출범 합의는 회원국들이 날카로운 이해대립을 넘어 세계경제 회복의 절박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는 데 무엇보다도 큰 의의가 있다. 일정을 하루 연장하면서까지 끈기있게 벌인 이견절충에서 뉴라운드 출범에 대한 회원국들의 의지는 역력하게 배어났다.

뉴라운드 출범은 지난 9월 미국의 동시다발 테러 이후 더욱 가속화하고 있는 세계경제의 동반침체 현상에 어느정도 제동을 거는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뉴라운드가 출범했다고 해서 무역장벽 제거가 곧바로 현실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유무역에 대한 신뢰 회복이 주는 심리적 효과는 작지 않다는 것이다. 세계은행은 모든 무역장벽을 없애면 전세계에서 2조8천억달러(약 3500조원)의 수익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협상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와 비교하면 타결의 의미는 더욱 크게 다가온다. 1999년 시애틀 각료회의에 이은 이번 협상의 실패는 무역자유화의 길을 봉쇄함으로써 최근 거세게 일고 있는 보호무역주의를 더욱 확산시킬 우려가 컸다. 그런 점에서 이번 각료회의는 보호무역화·지역블록화가 아닌 개방화·세계화로 나아가는 길을 선택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실패에 대한 절박한 우려가 협상 타결의 열쇠를 쥐고 있던 선진국들로 하여금 `2년 전이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양보를 할 수밖에 없게 한 최대 요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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