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큐의경제학 문제 풀이 11장

소개글

맨큐의경제학 문제 풀이 11장입니다. 문제가 영문으로써있고 한글로 해석도 되어있습니다.
풀이는 한글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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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Define and give an example of a common resource. Without government intervention, will people use this good too much or too little? Why? (공유자원에 대해 정의하고 예를 들어라. 정부의 개입이 없다면 사람들이 이 재화를 더 많이 사용하는가 더 적게 사용하는가? 그 이유는?)
▶공유자원은 경합성은 있지만 배제성은 없는 재화다. 예컨대 바다의 물고기들이 공유자원에 해당한다. 한 사람이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다른 사람들이 잡을 수 있는 물고기가 적어진다는 의미에서 경합적이다. 그러나 바다는 너무나 광활하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으려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거나 물고기를 잡지 못하게 막을 수 없다. 따라서 배제성은 없다.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공유자원을 너무 많이 소비할 것이다. 사람들이 공유자원을 사용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는 비용은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2. What is cost-benefit analysis of public goods? Why is it important? Why is it hard? (공공재의 비용편익 분석이란 무엇인가? 이것이 왜 중요한가? 왜 이것은 어려운가?)
▶비용-편익 분석은 공공재를 공급하는 데 따르는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는 것 이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어떤 공공재에 대해 가장 높은 가치를 부여하며 어떤 공공재의 편익이 비용보다 큰지를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비용편익 분석이 중요하다. 그러나 실제조사를 통해 편익을 계량화하기 어렵고 응답자들이 진정한 편익을 밝힐 유인이 없기 때문에 비용편익 분석에 어려움이 따른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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