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와 정의론

등록일 2002.01.15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600원

목차

정의의 개념
정의론의 변천
정의의 역할
정의의 주제
정의론의 요지
정의의 원칙

본문내용

양법철학에서는 법은 정의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스에서는 법과 정의는 언어적으로도 불가분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로마에서도 법은 정의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동양에서는 법과 정의의 중요성이 잘 인식되지 않았다. 동양에서는 정의라고 하기보다는 의 내지 의리라고 하였으며, 법치주의보다는 예치주의, 덕치주의가 성행하여 법규범보다는 도덕규범을 중요시하고 인의예지를 도덕규범으로 인정하였다. 고대 그리스의 자연철학에서는 정의를 삼라만상의 자연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인간의 주관적 판단을 초월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 후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을 만물의 척도라고 하면서, 정의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척도를 부정하고 주관적 상대주의를 대표하였다. 프로타고라스를 비롯한 소피스트들의 주관적 상대주의를 배척하고 인간의 실천생활의 신념에 확고한 기반을 제공한 사람은 소크라테스였다. 그는 법과 정의를 같게 보고, 법과 정의는 개인적인 이해관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였다. 소크라테스가 악법에 따라 죽음을 받아들인 것은 실정법의 우위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소극적 저항권을 행사했던 것이다. 플라톤은 정의를 인간의 이성에서 발견하려 했다. 그는 덕을 지혜 · 용기 · 절제 · 정의의 넷으로 나누고, 정의의 본질이란 공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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