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팽창의 법칙, 현금보조와 현물보조

소개글

다양한 자료와 통계치를 사용하여 분석한 리포트입니다.
목차/각주/참고문헌 모두 포함되있습니다
열심히 만든 리포트입니다~!!

목차

경비팽창의 법칙

제 1절 경비팽창현상의 법칙화

제 2절 바그너의 견해
1. 공공경비 팽창의 법칙
2. 평가

제 3절 피콕과 와이즈만의 견해
1. 전위효과론
(1) 재정수입 면에서의 전위효과
(2) 재정지출 면에서의 전위효과
(3) 집중화과정에 의한 전위효과
2. 평가

제 4절 보몰의 견해
1. 불균형 성장론
2. 평가

제 5절 공공선택론자의 견해
1. 비용·편익 인식의 비대칭성
2. 현재부담과 미래부담 인식의 비대칭성

제 6절 종합적 평가

Cash or In-kind transfer

제 1절 현금보조(cash transfer)
1. 정의
2. 사례
(1) EITC
(2) 기초생활보장
(3) 실업급여

제 2절 현물보조(in-kind transfer)
1. 정의
2. 사례
(1) 아동급식보조
(2) 공공주택보조
(3) 의료보조

제 3절 현금보조와 현물보조의 비교
1. 예산선의 변화
2. 차이점
(1) 현금보조와 현물보조가 동일한 경우
(2) 현금보조와 현물보조가 서로 다른 경우

제 4절 종합적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구 자본주의 발전의 초기과정에서 산업자본은 자유방임주의의 기치 아래서 자유롭게 이윤극대화를 추구하였으며, 국가는 부분적·일시적인 개입에 그치고 있었다. 그러나 산업자본이 독점화되면서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인 긴장이 강화되자 국가의 간섭 내지는 작용이 커지게 되었다. 그러던 것이 제1차 세계대전, 대공황, 제2차 세계대전 등을 겪으면서 국가의 간섭은 가히 ‘체계적인 개입’을 보였다. 그리하여 그간의 자유자본주의는 혼합경제, 이중경제 또는 수정자본주의체제의 양상을 띠게 되었다. 여기서 ‘체계적인 개입’이란, 이 시기의 국가개입은 이미 부분적·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인간 경제생활의 대부분의 부문에 질서를 세우고 통합하는 틀” 자체의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국가개입이 전반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현상적으로 국가경비의 지속적 팽창현상이 노정되었다.



현금보조(소득보조)는 한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다른 개인이나 단체로 일정 금액이 이전되어 할당되는 것으로 기초생활보장, 공적 부조 프로그램, 사회보험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현금보조가 이루어지면 소득이 증가한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므로 예산선이 바깥쪽으로 평행하게 이동하게 되고, 예산집합은 ▲ABO에서 ▲FGO로 확장된다. 예산집합이 확장됨에 따라 무차별곡선이 우측이동하게 되므로 현금보조를 받는 개인이나 단체의 효용수준은 상승한다.


현물보조는 정부에서 특정한 재화(예>식료품)를 구입해서 수급자에게 의도된 서비스 급여를 현물로 지급하는 것으로 부식비 명목의 쌀, 반찬 제공, 교환권 지급, 경로우대 버스표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현물보조가 이루어지면 현금보조와 같이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 예산선이 바깥쪽으로 평행 이동한다. 예산집합은 ▲ABO에서 ■ADGO로 확장된다. 예산집합이 확장됨에 따라 무차별곡선이 우측이동하게 되므로 현물보조를 받는 개인이나 단체의 효용수준은 상승한다.

참고 자료

경비팽창의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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