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공개]교육정보공시제의 핵심 쟁점 및 특징 분석, 교육정보공시법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선방향

소개글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정보공시(공개)에 대한 주요 쟁점 분석 레포트입니다.
- 교육정보공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 우리나라 교육정보공시제의 주요 특징 분석
- 교육정보공시에 따른 주요 쟁점 분석
- 바람직한 교육정보공시제 정착을 위한 해결과제와 발전방향

위 사항들을 중심으로 열심히 조사하였으며 좋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교육정보 공시의 이해
1) 교육정보란?
2) 교육정보 공개의 필요성
3) 교육정보공시제의 파급 효과

3. 우리나라 교육정보공시제의 특징
1) 교육정보 공시 원칙
2) 교육정보 공개대상기관
3) 교육정보의 공시방법
4) 교육정보 공시의 범위

4. 교육정보공시제 논란의 쟁점들
1) 공시대상 정보의 과다
2) 교육정보공시 방법
3) 정보공시 시기의 경직성
4) 미흡한 개인정보보호 대책
5) 정보공시의 신뢰성 확보와 불이행에 대한 대처방안 미흡

5. 바람직한 교육정보공시제 운영을 위한 해결과제
1) 수요자 중심의 운영 추진
2) 정보공시 시기의 구체화 및 항목별 탄력적 운영
3) 개인정보 보호대책 강화
4) 종합적인 평가 및 관리 시스템 마련

6. 마치며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높은 학구열은 굳이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들먹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명실상부한 세계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그만큼 대입제도를 비롯해 학교와 교육에 관련된 정보를 알고 싶어 하는 욕구 역시 크다. 이러한 국민적 욕구를 반영해서일까? 지난 2007년 4월 국회에서는 한 가지 의미 있는 법률이 통과되었다. “교육 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바로 그것이다. 특례법은 일반법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즉 교육정보 공개에 관한 일반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특례법을 제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교육 관련기관으로 하여금 청구에 의한 정보 ‘공개’를 넘어 보다 적극적이면서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매우 적극적인 방법에 의한 정보공개제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곧 교육정보의 공개를 넘어 선 ‘공시’ 제도를 말한다.

보다 적극적이긴 하지만 교육정보공시제도 역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함께 학술 및 정책연구의 진흥, 학교교육에의 참여,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에 대한 연구를 보다 활성화하고 학부모들의 학교교육 참여를 확대하며 교육행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전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정보공시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목적의 이면에는 그 동안 교육정보가 적극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학술 및 정책연구가 어려웠고 학부모들의 교육 참여도 저조하였으며, 효율적이고 투명한 교육행정도 한계가 따랐다는 문제의식의 제기가 있었을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정보공시제도가 시행되면 초, 중등학교의 경우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비롯해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학교급식, 학교폭력의 발생현황 등 15개 영역의 정보가 공개된다고 한다. 또한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학생선발방법, 취업률, 신입생 충원율, 교원확보율, 전임교원의 연구 성과 및 등록금 등 13개 영역의 정보가 공개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논란과 반박도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교육정보 공시를 위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준비 부족과 아울러 교육정보 공시의 범위 및 구체적인 항목,

참고 자료

교육정보 공시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모색, 오세희, 최성두, 지방정부연구, 2008.08
교육정보공시제 시행, 의미와 전망,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보공시센터 소장, 임후남, 교육개발, 2008.08
초중등교육기관 정보공시 쟁점과 과제, 오세희, 인제대학교, 교육개발, 2008.08
고등교육기관 정보공시의 쟁점과 과제, 박현정, 서울대학교, 교육개발, 20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