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재산의 보전에 관한 레포트

소개글

책임재산의 보전에 관한 두 페이지 분량의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責任財産의 保全
Ⅱ. 債權者代位權
Ⅲ. 債權者取消權

본문내용

Ⅰ. 責任財産의 保全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로서 우선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나(民389條,)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채권자가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금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民394條) 그러므로 모든 채권은, 궁극에 가서는 금전채권으로 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그런데, 금전채권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금전으로 바꾸어서 그 변제에 충당하므로, 채권의 실질적 가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다소에 의하여 결정된다. 한편 채권자 상호간에 있어서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채무자의 재산은, 개개의 채권에 관하여 그 이행을 담보할 뿐만 아니라. 모든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로 되어있다. 채권의 가치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는다. 여기서 채권자가 확실하게 지급을 받기 위하여, 담보물권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위의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깨뜨려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서 지급받도록 하는 방법이 있으나, 또 하나의 방법은, 채무자의 재산이 줄어서 적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다.

참고 자료

채권총론 곽윤직 저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