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법전 편찬과정에서의 로마법의 영향중 점유에 관해서

소개글

대륙법 관련 리포터..
근대법전 편찬과정에서의 로마법의 영향중 점유에 관해서여 기술되어 있음..
각주 달려 있어요...

목차

Ⅰ.서

Ⅱ. 로마사법상의 점유
1.점유의 개념
2.점유의 취득
3.점유의 상실
4.점유의 보호

Ⅲ. 게르만 사법상의 점유
1.점유의 개념
2.점유의 목적
3.점유의 종류
4.점유의 효력

Ⅳ.로마법계수이후의 독일사법의 변용
1.서
2.양법의 차이와 계수후의 변경

Ⅴ. 현행 민법의 점유
1.서
2.로마법상의 점유에서 유래
3.게르만법상의 점유에서 유래
4.점유권의 법적성질
5.준점유
6.점유의 상속
7.점유의 보호
8.동산소유권의 양도

Ⅵ.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
우리 민법은 독일민법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다는 것은 1학년 때 배워 이미 알고 있다. 그런데 프랑스법과 함께 서구 대륙법의 2대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독일 민법은 로마법과 자국의 고유법인 게르만법을 서로 조화 시키고 융합시켜서 그것을 기초로 하여 성립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 민법은 독일법을 받아 들였으므로 게르만법과 로마법이 우리민법의 역사적 기초라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민법의 물권법은 로마법적 요소와 게르만 법적 요소가 섞여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여기서는 물권법의 내용 중 점유에 관해서 살펴보기 한다.

Ⅱ. 로마사법상의 점유
1.점유의 개념
로마법은 일찍이 법률상의 지배인 소유와 사실상의 지배인 점유를 분리․절단하여 점유자를 보호했으나 점유자의 보호는 소유자의 보호와는 법적 구제의 목적과 방식을 달리했다. 소유자는 그의 소유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소유물회수소송을, 소유권행사를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는 부인소송 또는 인락소송을 제기하여 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점유는 소송상의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법무관의 특시명령으로 보호되었다. 특시명령이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점유침해자에 대해 침해금지 또는 원상회복을 명하는 강제처분을 의미한다. 점유자는 이러한 특시명령에 의해 소유권에 대한 입증을 하지 않고도 간편하고 신속하게 점유를 회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모든 침해행위가 특시명령으로 제재된 것은 아니고 법정요건에 해당하는 침해행위만이 특시명령의 대상이 되었다. 또한 법무관의 특시명령은 점유자에게 물권을 부여하거나 법적 지위를 인정하거나 또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법률상의 지배로 전환시키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침해행위로 인해 사실상의 지배상태의 교란을 제거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참고 자료

로마법․서양법제사 / 황적인 / 1993 / 박영사
로마법 / 현승종 / 1996 / 법문사
대륙법의 역사적 기초 / 고명식 / 2000 / 세종출판사

<조문검색>
법제처 홈피http://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