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후기 사회 경제사 - 토지제도를 중심으로

소개글

사학과 전공 수업 에서 썼던 글입니다.
고려 후기 사회 경제사를 녹과전과 과전법의 토지제도를 중심으로 쓰고 있습니다.
한문 사료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려사)

목차

1. 서론

2. 고려 후기의 사회, 경제 문제
- 사전(私田)의 확대

▶고려 후기의 토지제도

3. 녹과전
1) 성립배경
2) 성격
3) 한계
4) 의의

4. 과전법
1) 성립배경
2) 이념과 성립
3) 내용
4) 한계
5) 의의

5. 결론

* 참고문헌

● 부록

본문내용

1. 서론

고려시기 무신 정권 및 대몽항쟁기를 거쳐 원종 때에 들어서자, 전시과제도는 그 기능을 거의 상실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녹봉 지급마저 어렵게 되는 등 관리 층에 대한 예우로서의 물적 토대가 무너지고 있었다. 그래서 고려 정부는 조세의 수취 및 분배와 관련된 경제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모색했다. 특히, 사전이 확대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토지분급제의 마련과 수조지 분쟁의 법률적 처리 방침이 세워지고 있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녹과전’이었으며, 이것은 후에 고려 말의 대대적인 토지개혁인 과전법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고려 말의 사회, 경제적 상황들과 거기에서 파생되는 토지개혁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고려 후기의 사회, 경제 문제

- 사전(私田)의 확대

고려 말의 사전문제는 단순한 토지문제가 아니라 체제구성 자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였다. 수조지, 수조권의 세전(世傳)과 쟁점(爭占)으로 인해 지배계급 내부에서 수조지를 점유하는데 있어 극심한 불균형과 정치적 대립이 있었고, 수조권자의 지나친 수탈과 이에 대한 경작농민의 항쟁으로 전주와 전객간의 모순이 심화되고 있었다. 이렇게 사전문제가 확대, 만연되면서 재정의 기반인 국가수조지로서의 공전(公田)이 감축되고 부세부담자인 양민도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통치영역은 그만큼 축소되고 통치력 또한 쇠퇴하고 있었으며, 이에 비례하여 농민에 대한 수취도 강화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사전의 폐해는 경제체제의 파탄이라는 국면과 함께 지배체제의 불안까지 고조시킴으로써, 국가운영 그 자체에 큰 위험을 던져 주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당시 통치 권력의 핵심에 있으면서 사전문제유발의 주체이기도 한 왕실이나 권귀(權貴)들은 자신들의 정치경제상의 이해득실을 고려해서라도 사전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만 했다. 고려 정부의 안정과 존속은 자신들의 안전에 불가결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몽전쟁 이후 본격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정부의 사전문제에 대한 대책은 두 가지 방향에서 수립되고 있었다.

참고 자료

박경안/ 『고려후기 토지제도연구 』/ 1996/ 혜안
이경식/ 『조선전기토지제도연구 : 토지분급제와 농민지배』/ 1993/ 일조각
김태영/ 『조선전기토지제도사연구 : 과전법체제』/ 1983/ 지식산업사
박시형/ 『조선 토지제도사』/ 1994/ 신서원
허종호/ 『토지제도 발달사』 / 1992/ 민족문화사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1994/ 국사편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