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결제 사례

소개글

무역대금결제론 - 신용장 결제 사례

목차

1. 해외 지점의 대금지급불능에 대한 본점의 책임 여부
참고 판례 – 개설은행의 해외지점의 매입대금 지급행위의 효력

2. 양도은행의 양도신용장 조건변경 권한
유사 사례 - 국외 양도장에 따른 매입서류를 개설은행에 직송한 경우

3. 운송서류의 명칭과 선적항 표시
참고 판례 – 신용장에서 요구한 것과 명칭이 다른 운송서류의 심사

4. 지정된 매입은행은 반드시 신용장을 매입해야 하는가?

5. 개설은행의 서류 재심사 의무 여부

6. 매입은행의 소구권

본문내용

해외 지점의 대금지급불능에 대한 본점의 책임 여부
UCP600 제 3조 해석

“이 규칙의 목적 상 다른 국가에 있는 어떤 은행의 지점은 독립된 은행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이 조항은 본 건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법원의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행사하기 위한 조항이 아님.

서로 다른 나라에 소재하고 있는 지점들이 각자 독립적으로 신용장의 개설, 확인, 통지 등과 같은 은행의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

또한, UCP는 신용장거래의 당사자에 의한 행위의 법률적 효과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해외 지점과 본점을 동일한 은행으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는 해당 국가의 법원이 결정할 사안


단,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

* 지점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지급불능
→ 본점과 별개의 은행으로 간주

* 매입은행과의 분쟁 등의 사유로 인한 지급거절
→ 본점과 동일한 은행으로 간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