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2]생명권

소개글

[헌법2]생명권

목차

1.생명권의 내용
2. 법원
3. 성격
4. 생명권의 주체

본문내용

4. 생명권의 주체
생명권은 인간의 권리이므로 모는 사람이 그 주체가 된다. 하지만 생명의 始期와 관련하여 태아에게도 주체성을 인정 할 수 있는지와 생명의 終期와 관련하여 언제를 사망시기로 봐야하는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1) 생명의 시기(始期)
독일과 미국의 판례의 예를 살펴 보건데, 독일에서는 출생 후의 인간뿐만 아니라 수정 후 착상한 때부터의 모태에서 성장하는 생명까지 보호하는 규정으로 해석 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에서는 실질적으로 독자적 생존 능력을 갖춘 임신 6개월 이후부터 태아의 생명권 주체성을 인정하고 있다.

2) 생명의 종기(終期)
생명의 종기에 관해서는 호흡 정지설, 맥박 정지설, 뇌사설등이 있다. 종래에는 호흡 ∙ 맥박 중지설이 통설이었으나, 최근에는 의학의 발달에 따라 뇌사설이 보다 합리적 기준이 되고 있다. 또한 장기이식수술 등의 실용적 가치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입장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적극 대두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