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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안 및 노조조직률 하락 이유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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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05.13
최종 저작일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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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최근 노사관계 현황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는데, 비정규직의 활용과 관련하여 노동계와 사용자측의 주장내용을 설명하고, 여러분들은 어느측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며,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지 그 방안을 설명하시오.
2. 노조조직률이 세계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이유를 기술하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지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1. 최근 노사관계 현황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는데, 비정규직의 활용과 관련하여 노동계와 사용자측의 주장내용을 설명하고, 여러분들은 어느측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며,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지 그 방안을 설명하시오.
비정규직 노동자는 꼭 그렇지는 않지만 정규직 노동자에 대비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우선 정규직 노동자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첫째,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0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노동자에게 중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가 없는 한 해고할 수 없고 고용이 정년까지 보장이 된다.
둘째, 실질적인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의 상대방이고 중간에 다른 자가 끼여서 착취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정규직 노동자는 그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있다.
셋째, 사업장내에 정하여진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전일제로 근무한다는 점이다. 즉 근로기준법이 정한 1일 8시간, 주40시간 내외의 근무를 하는 것이다.
넷째, 사용자와 위탁, 도급 등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이 당연히 적용된다. 그리고 임금수준도 근속년수와 기술에 따라 통상 월급제로 지급되는 형태를 띤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정규직 노동자의 특성에서 벗어나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단기근로(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근로계약을 맺은 사용자와 업무를 지시하는 사용주가 다른 파견노동,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노동(물론 명목상 단시간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근무시간이 정규직과 비슷한 경우가 많다), 위탁․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독립사업자처럼 되어 있는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등이 비정규직의 대표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다.(다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부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점이 핵심적인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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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http://ucwc.or.kr
http://workright.jinbo.net/
http://www.goequa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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