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군사회담과 한국의 협상전략
- 최초 등록일
- 2009.05.12
- 최종 저작일
-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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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관계학, 사회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에게 좋은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기본합의서와 남과 북 관계 변화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분단이후 우리는 북한의 대남도발을 억제하는 한편 분단을 극복하고 민족 간의 화해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협상 및 대화를 시도해왔다. 그러나 남과 북의 과거의 협상은 적이자 동시에 한 민족이라는 이중성에 처해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1990년대부터 진행된 고위급회담, 1992년 ‘남북한 기본합의서’ 등의 합의는 남과 북의 관계의 진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사실상 2000년에 맺어진 ‘6.15 공동선언’은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 “6. 15 남북공동선언,” http://blog.daum.net/peacelife/4591665?srchid=BR1http%3A%2F%2Fblog.daum.net%2Fpeacelife%2F4591665 (검색일: 2009. 05. 09).
고 할 수 있겠다.
Ⅱ. 기본합의서와 남과 북 관계 변화
앞서 말했듯이, 남북은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을 하면서 교류와 협력을 다방면에서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앞서 무엇보다도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가 가장 중요한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 합의서는 남북 사이의 화해, 불가침 그리고 교류와 협력을 위한 합의서이자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잠정적 특수 관계이기 때문이다. 우선 화해는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화해이며 불가침은 군사적인 의미에서의 의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