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형사소송법 메모

등록일 2002.01.08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규문적소송관 등

본문내용

1. 면소 판결 - 확사공폐
 확정판결 - 면소, 약식명령, 즉결, 소년보호처분
 일반사면
 공소시효 완성
 범죄 후 형 폐지

2. 공소기각 결정 - 공사관무
 공소취소
 피고인 사망, 법인 존속 무함
 관할 경합
 범죄사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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