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형사소송법 메모

등록일 2002.01.08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규문적소송관 등

본문내용

1. 면소 판결 - 확사공폐
 확정판결 - 면소, 약식명령, 즉결, 소년보호처분
 일반사면
 공소시효 완성
 범죄 후 형 폐지

2. 공소기각 결정 - 공사관무
 공소취소
 피고인 사망, 법인 존속 무함
 관할 경합
 범죄사실 없음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형소법] 형사소송법 정리 노트 4페이지
    실체진실주의 Ⅰ형사소송법형법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 법률이다. 형사소송법에 의해 형법은 비로소 구체적 사건에 적용될 수 있다 ... 진실주의의 한계 실체진실주의는 형사소송법의 최고이념이지만 형사소송
  • [형소법] 형사소송법 7페이지
    형사소송법적 규정과 학설에 대 해서 알아보고 사법경찰 A의 행위가 ... 적용 근거 현행 형사소송법 제72조 【구속과 이유의 고지】피고 ... . 우리나라의 위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 시 고지제도에 대하여도 일부
  •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정리 78페이지
    刑 事 訴 訟 法 제 1 장 형사소송법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 * 형사소송법의 의의 1 개념 : 형사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체계 2 형사 ... , 고정적 - 형사소송법 : 절차 → 동적, 발전적 4 형사절차법정
  • 형사소송법 용어정리 7페이지
    <형사소송법 용어정리> 1. 간이공판절차의 취소 - 자백이 신빙할 수 ... 유추적용하면 된다. 47. 비상상고 - 형사소송법에서 판겨링 확정된 후 ...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형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용어 정리 48페이지
    그 형을 집행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한다(형57). 43 拘束 형사소송법 ... 계의 방법이 있는데 우리 형소법은 이 양자를 모두 채용하고 있는 셈이다 ...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 기능의 태양에 의하여 취효행위, 즉 소송법
  • [형사소송법 시험정리]형사소송법 시험대비 62페이지
    제 1 편 서 론 제 1 장 형사소송법의 기본개념 1)형사소송법적 ... 성격이 강) 2) 형사소송법의 법원 (1) 헌 - 헌법에 규정된 ... 형사절차에 관한 규정들은 형사절차를 지배하는 최고규범으로 형사소송법의 법원
  • [형사소송법]형사소송법 핵심정리 14페이지
    1. 심급관할 정리 제 1 심 제 2 심 제 3 형사소송법 주요암기사항 ... ♤ 형사절차의 진행을 현실적으로 촉진하는 행위일지라도 아무런 소송법적 효과가 ... : “형사소송법 제 361조 제 1항, 제 2항은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형법] 형사소송법 메모
      하나은행 통장 개설 이벤트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닫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