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형사소송법 메모

등록일 2002.01.08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규문적소송관 등

본문내용

1. 면소 판결 - 확사공폐
 확정판결 - 면소, 약식명령, 즉결, 소년보호처분
 일반사면
 공소시효 완성
 범죄 후 형 폐지

2. 공소기각 결정 - 공사관무
 공소취소
 피고인 사망, 법인 존속 무함
 관할 경합
 범죄사실 없음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형사소송법]형사소송법 핵심정리 62페이지
    2) 기피신청 a. 신청권자 : 검사․피고인(제18조 1항), 변호인도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기피신청 可 - 독립대리권(제18조 2항) b. 신청의 대상 : 기피신청대상은 법관이므로 합의부 법..
  • [형사소송법]도해식 형사소송법 93페이지
    공판조서의 정리 : 각 공판기일후 5일이내(§54!) 공시송달의 효력발생(§64$ 단서) : 2회 이후는 공시한 날로부터 5일(최초는 공시한 날로부터 2주일)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 대한 공소장부본의 송달 : 제1회 공판기일..
  • [형사소송법 시험정리]형사소송법 시험대비 62페이지
    (4) 재정관할 :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정해지는 관할 (관할의 지정, 이전, 창설) ① 관할의 지정 - 관할지정의 사유(제14조) ┌ 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예, 행정구역의 불명 등) - 공소제기 전..
  • [형사소송법]형사소송법 핵심정리3 6페이지
    2. 관련사건(제11조) ① 1인이 범한 수 죄(경합범) ②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임의적 공범, 필요적 공범, 합동범) ③ 수인이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범한 죄(동시범) ④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
  • [형사소송법]형소법 중요암기사항1 12페이지
    ★ 영장주의의 예외★ 법원에 의한 강제처분의 경우 ⓛ 임의제출물․유류물의 압수(§108) ② 공판정에서의 압수․수색(§106 이하) ③ 법원에 의한 검증(§139) ④ 구속영장의 집행을 위한 수색..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형법] 형사소송법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