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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형사소송법 메모

*정*
최초 등록일
2002.01.08
최종 저작일
2002.01
16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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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규문적소송관 등

본문내용

1. 면소 판결 - 확사공폐
 확정판결 - 면소, 약식명령, 즉결, 소년보호처분
 일반사면
 공소시효 완성
 범죄 후 형 폐지

2. 공소기각 결정 - 공사관무
 공소취소
 피고인 사망, 법인 존속 무함
 관할 경합
 범죄사실 없음

참고 자료

없음
*정*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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