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형사소송법 메모

등록일 2002.01.08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규문적소송관 등

본문내용

1. 면소 판결 - 확사공폐
 확정판결 - 면소, 약식명령, 즉결, 소년보호처분
 일반사면
 공소시효 완성
 범죄 후 형 폐지

2. 공소기각 결정 - 공사관무
 공소취소
 피고인 사망, 법인 존속 무함
 관할 경합
 범죄사실 없음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형소법] 형사소송법 정리 노트 4페이지
    실체진실주의 Ⅰ형사소송법형법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 법률이다. 형사소송법에 의해 형법은 비로소 구체적 사건에 적용될 수 있다 ... 진실주의의 한계 실체진실주의는 형사소송법의 최고이념이지만 형사소송
  •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정리 78페이지
    刑 事 訴 訟 法 제 1 장 형사소송법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 * 형사소송법의 의의 1 개념 : 형사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체계 2 형사 ... , 고정적 - 형사소송법 : 절차 → 동적, 발전적 4 형사절차법정
  • [형소법] 형사소송법 7페이지
    형사소송법적 규정과 학설에 대 해서 알아보고 사법경찰 A의 행위가 ... 적용 근거 현행 형사소송법 제72조 【구속과 이유의 고지】피고 ... . 우리나라의 위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 시 고지제도에 대하여도 일부
  • 형사소송법 용어 정리 48페이지
    그 형을 집행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한다(형57). 43 拘束 형사소송법 ... 계의 방법이 있는데 우리 형소법은 이 양자를 모두 채용하고 있는 셈이다 ...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 기능의 태양에 의하여 취효행위, 즉 소송법
  • 형사소송법 용어정리 7페이지
    <형사소송법 용어정리> 1. 간이공판절차의 취소 - 자백이 신빙할 수 ... 유추적용하면 된다. 47. 비상상고 - 형사소송법에서 판겨링 확정된 후 ...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형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시험정리]형사소송법 시험대비 62페이지
    제 1 편 서 론 제 1 장 형사소송법의 기본개념 1)형사소송법적 ... 성격이 강) 2) 형사소송법의 법원 (1) 헌 - 헌법에 규정된 ... 형사절차에 관한 규정들은 형사절차를 지배하는 최고규범으로 형사소송법의 법원
  • 형사소송법 용어정리 4페이지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 한다고 하며, 이와같이 입건이 되어 수사대상이 되면 형사소송법상 '피의 ... 소송법 286조의 2, 3). 공판절차의 갱신절차 간이공판절차를 취소하는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형법] 형사소송법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