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미디어법개정 논란에 대한 나의 입장 -미디어법 찬반양론, 미디어법 문제점-

소개글

신문방송겸영으로 대표되는 신문법 개정, 대기업의 방송 소유로 대변되는 방송법 개정, 그리고 사이버 모욕죄 등으로 알려진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포함하는 미디어산업 7대 법안을 둘러싼 논쟁과 쟁점 분석을 담고 있는 보고서입니다.

이러한 논쟁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미디어법 개정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 하는 입장 정리와 마지막으로 저의 생각을 정리하여 적었으니, 이와 관련된 자료 작성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참고자료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미디어법이란?
2. 미디어관련법안의 주요쟁점사항
3. 미디어관련법안의 핵심내용
1) 신문법 개정안
2) 방송법 개정안
3) 사이버모욕죄 도입
4.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여론
5. 미디어관련법 찬성입장
1) 방송의 다양성을 통한 민주주의 실현
2) 방송사업 진출 규제완화는 세계적 추세
3) 수요자 중심의 미디어 환경조성
4) 대기업과 신문사에 대한 특혜가 아닌 차별의 시정
6. 미디어관련법 반대입장
1) 여론의 독과점 우려
2) 권력의 언론장악 우려
3) 외국은 신방겸영 규제 강화 추세
4) 미디어법 경제적 효과의 허구성
7.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에 대한 평가 및 기대역할
1)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논의 진행상황 및 평가
2)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에 대한 기대역할
8. 사이버모욕죄
1) 사이버모욕죄란?
2) 사이버모욕죄 찬성입장
3) 사이버모욕죄 반대입장

Ⅲ. 결론(미디어법에 대한 나의 견해)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미디어 관련법 개정논란에 대한 나의 견해

Ⅰ. 서론

지난 1년 간 여야의 최대 쟁점이었던 언론관계법(미디어관련법안)이 지난 7월 22일, 직권상정 돼 한나라당 의원들의 표결로 강행 처리되었다. 하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리투표 논란과 절차상의 문제로 야당이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헌법재판소에 여당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가처분 제소를 함으로써 더욱 혼란에 휩싸이게 되었다.
미디어법안과 관련된 논란을 두고, 세계적 경제위기로 인해 경제 살리기에 집중을 해야 할 시기에 정치적 이해관계를 낀 여야 간의 무의미한 공방이라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미디어관련법의 개정안이 우리나라의 건전한 언론 기능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짚고 넘어가서는 안 될 사안이다.
올해 초부터 여당이 미디어관련법 개정안의 국회 상정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야당이 이에 반발하며 여야 간 심각한 갈등을 빚어왔다. 결국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라는 사회적 기구를 통해 100일간 논의 후 표결처리한다는 타협안에 합의하였다. 하지만 미디어관련법 개정안 논의에 착수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역시 파행을 거듭하며 사실상 제구실을 하지 못하였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려야하는 작금의 사태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이처럼 미디어 관련법안을 둘러싼 대립이 계속되면서 국민들의 혼란도 깊어지고 있다. 미디어법안 외에도 중요한 법안이 산재되어 있고,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따지기보다 법안 자체의 효율성과 실효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본 보고서를 통해 미디어관련법 개정안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아보고, 찬성 측과 반대 측의 논리를 분석한 후, 그에 대한 나의 견해를 밝히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1. 김광수,「제자리 걷는 미디어법」, 한국일보, 2009.05.04일.
2. 권호영,「미디어산업의 성장과 변화」,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3. 하동원,「“미디어법 與野 동수 합의기구 설치”」, 세계일보, 2009.03.02일.
4.「‘사이버 모욕죄’ 도입해볼 만하다」, 한국경제, 2008년 7월 23일.
5.「표현의 자유 제약하는 인터넷 재갈 물리기」, 한겨레, 2008년 7월 23일.
6.「한겨레 여론조사 “방송법 개정 반대” 58%」, 한겨례신문, 2009.02.02일.
7. 홍호표,「정보사회의 미디어산업(미국 미디어시장의 역동성)」,나남출판, 2000.
8. 한국언론재단 편집부, 「미디어산업 발전추세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재단,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