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생산] 공동생산에 관한 이론적 고찰

목차

공동생산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공동생산의 등장배경
제2절 공동생산의 의미
제3절 공동생산의 성공조건

사례로서의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백화점사업의 개관

제1절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공동생산사업 현황
제2절 사례 선정의 배경
제3절 재활용 백화점사업의 개요
제4절 재활용 백화점사업의 공동생산적 성격
제5절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재활용 백화점의 운영실태

결 론

본문내용

공동생산(coproduction)에 관한 논의는 1970년대 후반에 미국 도시정부의 재정압박상황에서 증대되는 도시주민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제기되었으며, 공공서비스의 공급이 반드시 공공부문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통적인 인식의 변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공공서비스는 공익성과 형평성의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공공부문에 의해서 공급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존재해 왔다. 즉, 공공서비스는 소비에 있어서의 비경합성(non-rivalry)과 비배제성(non-excludability)을 특징으로 하는 공공재(public goods)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그 생산을 시장기구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1970년대 후반부터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의 기대와 요구에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서 다양하고도 폭 넓은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동시에, 주민들의 대대적인 조세저항운동(tax revolt movement)으로 인하여 재정적인 압박이 증대되는 이중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도시공공서비스 공급에 민간부문을 활용하는 방안이 등장하였는데, 이는 민간부문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효율적인 공급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1. 김근조, 사회봉사의 이론과 실제, 중앙공무원교육원, 1997.
2. 김 원(역), 지방정부경영론, 법문사, 1992.
3. 김정훈, 공공서비스 협동생산에 있어서의 주민참여 : 수도권쓰레기 재활용 운동 의 정책적 의미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4. 박경원, 지방서비스 기능의 민영화 방안, 자치행정, 제61호 1993. 4, pp.6-16.
5. 박정훈, 도시공공서비스 공급을 위한 공동생산적 접근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6. 윤주명 외 공저, 지방자치시대의 도시행정, 나남, 1992, pp.353-377.
7. 윤주명, 도시공공서비스공급에서의 주민참여와 공생산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