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미국테러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등록일 2002.01.07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Ⅰ. 서
1. 테러리즘의 정의
2. 테러의 형태
3. 국제테러의 특성
4. 테러리즘의 역사

Ⅱ. 국제테러리즘 방지를 위한 입법
1. 국제적 입법노력
2. 지역적 입법노력

Ⅲ. 국내재판을 통한 국제테러의 規制와 그 효율성제고방안
1. 국제테러범 인도절차의 개선
2. 영토주의원칙의 제한적 적용의 필요성
3. 국제테러범인도에 관한 특칙의 성문화방안
4.국내 입법동향

Ⅳ. 국제테러에 대한 당사국의 국가책임
1. 테러범의 형사처벌만이 능사인가
2. 국가테러에 대한 당사국의 국제책임
3. 국제테러의 법적 규제의무의 위반에 대한 국제책임

Ⅴ. 테러지원국에 대한 제제
1. 비군사적 제제
2. 군사적 제제

Ⅵ. 국제테러방지를 위한 국제협력방안
1. 국제협력방안의 실효성대비
2. 테러범 비호의 규제와 정보교환의 필요성

본문내용

지난 9월 11일, 미국에서는 여객기 4대를 납치해 세계 무역센터와 펜타곤에 자폭하는 사상 최악의 테러가 발생했다. 11일 오전 9시를 전후해 뉴욕의 110층 짜리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건물에 각각 1대의 여객기가 잇따라 충돌, 화재가 발생했고. 이 두 건물은 충돌 1시간이 지난 뒤 30여분 간격으로 2차 폭발이 이어지면서 완전히 붕괴됐다. 세계무역센터 테러 직후 워싱턴 소재 국방부 건물에 여객기가 충돌해 화재가 발생하고,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인근에서도 여객기 1대가 추락했다. 110층 짜리 세계 무역센터가 있던 자리에는 빌딩 5층 높이의 잔해만 가득히 쌓여 있으며, 펜타곤은 잘라낸 케이크 같은 모습이 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FAA(미국 연방 항공국)는 자국 공항을 모두 폐쇄하였으며, 한동안 여객기의 이착륙을 중지한다고 발표했고, FBI와 CIA는 테러범과 그 배후 색출을 위한 수사에 돌입했다. 미국의 심장부인 워싱턴 뉴욕 피츠버그 등에서 공중납치한 여객기를 이용한 동시다발 테러가 자행돼 최소한 1만여명이 사망하는 사상 초유의 유혈테러 참사가 발생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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