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가족법)] [친족상속법(가족법)] 친족상속법의 여러주제에 대한 정리(일상가사대리권,부부재산분할권 등듣)

등록일 2002.01.06 한글 (hwp) | 30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O. 한국 가족법의 발전
Ⅰ.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 및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Ⅱ. 재산분할청구권
Ⅲ.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관계부존재확인의 소
Ⅳ. 친양자제도
Ⅴ. 친권의 제한
Ⅵ. 미성년자의 후견인
Ⅶ. 호주제도
Ⅷ. 과거의 부양료
Ⅸ. 대습상속
Ⅹ. 기여분
Ⅹ1.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
Ⅹ11. 유증
ⅩⅢ. 유류분 반환청구권

본문내용

1.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대리권이 있다(민법 제827조 제1 항). 그리고 일상적인 가사에 관하여 부부 중 한 사람이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한 사람도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민법 제832조). 부부 사이에는 동거.부양.협조의 의무가 있으며 가정생활은 부부의 협력 이 없으면 유지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소한 가사상의 일상행위에 관하여는 부부가 서로 대리를 하고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
2.「일상의 가사」란 날마다 늘 행하여지는 가정사무 즉, 부부의 공동생활을 유 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상의 가정일을 뜻한다.
3. 일상의 내용과 범위 및 그 정도는 그 부부의 사회적 위치. 직업. 재 산. 수입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 고려해서 각 가정에 대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어떤 가정의 생활수준에서는 단순한 일상가사에 불과한 것이 다른 어떤 가정의 생활수준으로 보아서는 일상가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특별 한 가사일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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