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점수C

[법철학] 법의 기능과 정의(특히 검찰개혁론과 관련하여)

등록일 2002.01.06 한글 (hwp) | 32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Ⅰ.서
1.법의 기능과 정의
(1)법의 기능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
(2)ARISTOTELES의 정의와 법의 적용영역
(3)법적 정의와 질서유지
2.검찰권 행사에 대한 논의
(1)불고불리의 원칙과 검찰권 행사의 중요성
(2)검찰권행사와 국민의 신뢰
Ⅱ.한국검찰의 문제점과 그 사례
1.검찰의 불친절
2.해바라기 검찰
3.비대한 검찰의 권한
4.수사권의 독점
5.소추권한의 독점
6.검찰인사제도의 문제점
7.정치검찰
Ⅲ.검찰권 남용의 견제장치
1.검찰 중립화의 요청
2.법무부장관의 일반적 지시감독권
3.검찰총장의 책무
4.검찰총장 임기제
5.퇴직검찰총장의 공직금지
6.검찰총장 인사청문회와 특별 검사제
Ⅳ.검사윤리강령과 새로운 검찰상의 수립
1.검사윤리강령
2.새로운 검찰상의 수립

본문내용

1). 법의 기능에 관한 여러 가지 견해
법의 기능 내지 적용영역에 관하여서도 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PLATON 이나 ARISTOTELES 같은 고전학자들은 일상의 언어를 분석하는 데서 법의 기능에 관한 내용을 밝히려고 노력하였다. PLATON은 법을 나타내는 그리스어가 법, 올바른 것, 정의를 나타내고 있음에 착안하여 법은 항상 올바른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올바른 것이란 PLATON에게 있어서 균형을 의미한다. 법, 다시 말해서 정의는 모든 사람에게 그의 몫을 돌려주는 균형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PLATON에 있어서 주의할 것은 이러한 균형이나 정의가 단지 사회관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내면관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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